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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가산점제도 재도입 향군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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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전국 향군조직은 물론 향군 연계 참전·친목단체와 연대해 단계별 활동 추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젊은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군 복무가 성인남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감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따라 기간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군 복무 가산점제 재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나서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예비역 육군대장)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재향군인회 조직은 물론 향군과 연계되는 참전·친목단체들과 연대해 단계별 추진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복무 가산점제도와 관련한 법안은 지난 2008년 6월 입법 발의됐으나 장기 계류에 따라 이대로 가다간 2012년 자동폐기 될 우려가 있는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여성표를 의식해 의안 상정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일된 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성부의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얼마 전 국방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군은 금년 정기국회 상정과 발의안 통과를 최종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한편, 반대 국회의원과 여성부, 여성단체를 방문해 설득활동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향군은 시·도회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6월부터는 지역별 서명운동과 집회, 그리고 오는 8월부터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난 4월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79.4%(남 84.6%, 여 74.2%)가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복무가 성인 남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복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그런데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군 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찬반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폐지됐다. 여성계 등은 여성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여전히 가산점제 재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다수의 국민들은 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 제도인 가산점제 재도입을 공론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1-06-06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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