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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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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국제적 망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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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2011.06.03 17:46:15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윤영섭 기자 6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3일에는 북한이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설’의 진위 여부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질타하며 대북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이번 사태와 관련,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돈 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 등으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며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 외교 안보 관계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분야 제2의 6·29선언 같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협상에 실패했고, 국제 망신을 당하는 등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았으니 비밀접촉에 연루돼 있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과 대통령실장은 사표를 쓰라”고 요구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놓고서는 여야 간 온도차를 나타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의 ‘무기명 표결 처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대북정책 변경이야말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평화’를 구걸하느니, 진정한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심각하지만 당위를 넘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보다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정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송 의원은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MB 정부의 대북정책과 지난해 5·24 대북제재 조치가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고엽제 유출에 따른 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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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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