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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UN안보리서 대북제재 보고서 채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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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보고서 “북한 우라늄 농축 포기토록 프로그램 모든 요소에 국제사회 감시 있어야” 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UN대북제재위 산하 유엔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 날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의 보고에 중국 측은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 전문가가 본국으로 부터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보고서 채택 반대 뿐 아니라 보고서 공개도 거부했다.
보고서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어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와 위반된다"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국제사회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비춰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 국가들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들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간 수출금지 무기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으며 주변 제3국을 통해서도 탄도 미사일 부품들이 선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봉동리 동창동(평안북도 운전군)에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어 가는 단계라면서 이 미사일 기지가 기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리단에 있는 발사기지보다 약 5배 큰 규모라고 밝혔다.
UN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것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1월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가 합의된 바 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재위원회 발견 사안과 권고 사안을 다른 국가들이 알도록 그 보고서를 빨리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UN안보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 1,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사치품에 대해 수금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대북제재위 산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한국 일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1-05-1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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