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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제안' 합당한 장소·메시지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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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李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잘못된 시기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메시지 남길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핵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9일 제안하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 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제1차 핵 정상회의는 작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제2차는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적절치 못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을 서울로 초청했다는데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은“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그리고“테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이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김정일이 비핵화 의지도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서 金을 서울로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金을 서울로 초청하지 못해 안달 났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다름없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려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울 초청 대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그쳤어야 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잘못된 장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1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베를린 4대 선언’을 밝힌 바로 그 장소라는 데서 그렇다. 김 대통령은 2000년 3월9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대북 4개항을 밝혔다. 첫째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둘째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셋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넷째 당국간 대화와 특사교환 등이 그것들이었다.
베를린은 김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추며 끌려 다니는 종북좌익 햇볕정책을 처음 표면화하기 시작한 장소이다. 그 베를린 선언 3개월 후 김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4억5000만달러의 현금과 5000만달러 어치의 현물을 불법으로 찔러주고 굴욕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그 후부터 김정일에게 퍼주고 비위맞추며 끌려 다니는 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도 11년 전 종북좌익 정책을 처음 발표한 바로 그 장소이고 정상회담을 위해 5억 달러의 뇌물까지 바친 김대중씨를 떠올리게 한다.
끝으로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잘못된 메시지(계시)를 전달할 우려를 수반한다는 데서 걱정된다. 북한이“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확고히 합의한다면”김정일을 초청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만 하면 핵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오해케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해 놓고서는 결코 지키지 않는다는 데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합의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합의 후 폐기 실천이 따라야 한다.
북한은 1992년‘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를 깨고 계속 핵을 개발하였다. 그 후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국제사회”와 3개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국제사회”와의 합의서들도 모조리 깔아뭉개며 핵실험을 자행하였다.
저 같은 북한 합의서 위반 전과(全科)를 상기할 때, 북한이 이 대통령의 말대로“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확고히 합의”한다 해도 북 핵이 폐기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은 앞에서“확고히 합의”해 놓고서도 뒤로는 확실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며 실험할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울 초청 조건으로“비핵화 합의”만으로 그치지 말고“합의대로 실천한다면”이란 또 다른 전제 조건을 추가했어야 옳다. 합의 해 놓고 깨기를 반복하는 북한의 속성을 이 대통령이 잊어버렸거나 정상회담에 너무 연연한데 연유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에 관한 한“확고한 합의”와 함께“확실한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데서 걱정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1-05-1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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