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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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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잠정발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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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2011.05.04 23:55:43
국회는 4일 저녁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3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은 반대토론을 벌이는 한편 의장석 점거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의원총회를 개최한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150명 이상)가 채워지자 저녁 9시20분경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민주당은 의총서 격론 끝에 ‘본회의에 불참하고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ㆍEU FTA는 내달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 9개 관련법안이 처리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한국과 EU 간 교역규모는 연간 922억 달러로 전체의 10.3%다.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확대돼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GDP는 5.6% 늘어나고, 후생은 GDP 대비 3.8%인 320억 달러 불어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덕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입의 증가에 따라 약 3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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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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