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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금지 법안 통과. 벌칙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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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많은 운전자의 경각심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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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30 13:46:21 편집 : 2011-04-30 13:57:33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09년 10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는 “지금까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을 해왔던 많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획기적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약 5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72.0%)보다도 낮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벌칙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 벌칙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1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은 178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건, 정무위원회 소관 20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 국방위원회 소관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35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4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0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관 1건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정숙 기자frontier1@frontier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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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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