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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자정 이후 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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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격론 속 ‘16세’로 가결.. 올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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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4.29 17:37:00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10명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만 19세’ 청소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를 얻어 부결됐다.
특히 7명의 의원들이 법안 가결에 앞서 찬반토론에 나서는 등 통과 과정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의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대처가 어렵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손쉽게 강제적 제약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달 중순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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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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