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기자 기자 (yoonk@newsfinder.co.kr) 2011.04.27 21:03:37
6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윤주진)은 26일 지난 1년간 처리가 유보되어 온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이 꾸준히 법안 처리를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이 처리 과정 및 시기를 근거로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의 논쟁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처리 반대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있는 한 절대 처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난하고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북한을 자극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반대한다며 질타했다.
포럼 관계자는 “과연 진정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북한인권법 통과로 인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잃고, 여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혼동하고 있다”며 “만약 후자의 이유라면, 민주당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나몰라라 하는 역사적 죄를 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접근과 통일 이후의 북한 처리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주장 등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파인더 김명진 기자 yoon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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