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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통신] 非正常이 일상화 되면 正常이 非正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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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상적인 확신도 사라지고, 독재와 야만과 폭력에 대한 대항(투쟁)을 체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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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熒(前 駐日공사)
地震과의 同居는 당연히 피곤하고 두렵지만, 震度3 정도의 餘震(여진)은 東京에서도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조금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이 오기 직전에 TV가 "긴급 지진경보"를 전합니다. 대개 "긴급지진경보" 발령 2-5초 내에 흔들림이 옵니다. 그리고 곧 진앙과 진도, 츠나미가 있을 것인지 등이 방송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TV를 켜놓게 됩니다. 정보는 재해를 극복, 관리하는 핵심적(필수적) 자산의 하나입니다.
일본정부는 오늘(4월22일) 00:00시를 기해 후쿠시마 제1原電 반경 20km권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경계구역" 내에 살던 2만7천 세대(약 7만8천명)도 잠시라도 자기 집에 가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는 벌금 내지 구류 조치를 당합니다. 일본정부가 정식 "비상사태" 선언 없이, 개인의 행동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취하는 게 놀랍기도 하고 어색하게도 보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문부과학성 산하)가 사고 原電(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반경20km권 내의 주민들에 대한 배상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3.11" 후 똑 같이 피난 생활 중인 이재민이지만, 피해 원인이 天災인가 人災인가에 따라 금후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진과 츠나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민간 의연금과 정부의 선의적 행정조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후쿠시마原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東京電力으로부터 피해를 전액 배상 받는다고 합니다. 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이며, 일본정부가 방사능 대책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발생한 피해도 전부 동경전력이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상해야 할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어젯밤 뉴스로는, 연간 매상 5조엥(오늘 환율로 약66조원)인 東京電力이 8.3조엔(약109조원) 정도를 배상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선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긴다고 하지만, 일본사회도 목소리 큰 게 통합니다. 동경전력이 이 정도 배상을 자신들 힘으로 감당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증은 물론, 원자력 에너지(전력)를 사용하지 않는 오키나와縣(현)을 제외한 일본전국이 전기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동경전력은 全 임직원의 연봉을 20% 깎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간(菅)총리가 재해지역을 방문했다가, 이재민들로부터 거친 항의와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간 정부에 대해 쌓였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TV 화면을 보니, 총리는 어린애를 안고 있는 (만만해 보이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등 재해지역 시찰을 요식적으로 마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보입니다. 이재민들은 총리의 그런 태도에 더욱 격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즘은 연중 전력사용이 적은 계절입니다. 東京電力과 東北電力은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발전능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혹서기에는 예년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킬로와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제계를 비롯, 일본사회 전체가 에너지 문제에 관해 이전엔 거론하기 어려웠던, 성역 없는 제안과 논란이 시작되는 분위기 입니다.
피해 발전소 복구나 재래형 임시 조치가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종 돌출 발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별나게 많은 자동판매기와 파친코가 소비하는 전력이 1,000만kw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료를 차갑게 마시고 싶으면 냉장고를 이용하면 되고, 파친코는 건전한 사회에 도움되는게 없다는 요지입니다. 나름대로 오랜 세월과 곡절을 거치며 만들어진 지금의 '생태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이시하라(石原) 지사는 지금까지 차라리 카지노를 허용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당 업계가 맹반발하여 소강상태지만, 이시하라 지사는 매연을 뿜은 디젤 차량의 東京시내 운행을 금지하여 동경의 공기를 맑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파친코업계는 외국인(한국계, 중국계)이 주류여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지난 며칠간 일본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독도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문제가 나옵니다. 독도 문제는 다음 기회에 사정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6자 회담"에 대한 일본사회(한반도 전문가, 기자 등)의 분위기(반응)를 전하면, 한 마디로 "지겹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 측이 조르고 우겨댄다고 해도, 왜? 뭣 때문에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6자회담"은 결국 돈으로 북측의 원폭 포기를 이끌어 내자는 건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중국 자신이 그럴 의지가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김정일보다 중국(북경)의 농간이 더 괘씸하다'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에 호의적이다' 라는 섭섭한 감정이 뭍어나옵니다. 북한문제, 혹은 안보문제 전문가라면, 지금까지 북측이 미사일, 특수부대, 혹은 사이버 수단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基幹시설(원자력발전소 포함)을 테러와 공격의 대상, 혹은 인질로 삼아온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한국은(일본도) 그러한 위협 요인을 배제하려는 노력은 없고, 北(김정일)이 뭔가 '대화'라는 걸 제안하면 그게 거짓과 억지인줄 알면서도 결국은 응하는(굴복하는) 비정상이 되풀이됩니다.
사람은, 非正常이 일상화 되면 正常이 非정상인 것처럼 되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상적인 확신도 사라지고, 독재와 야만과 폭력에 대한 대항(투쟁)을 체념하게 됩니다. 정부(국가)가, 현존하는 敵의 核공갈 등 위협에는 적극적,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천 년에 한 번의 츠나미 대책을 더 서두르는 것 같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事案의 輕重과 우선순위가 뒤바뀐 괴상한 대응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안보관리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에게 核참화를 공갈치던 북측이, 유치하게도 "3.11"과 백두산 분화설을 이용해서 화산문제 협의를 뻔뻔스럽게 제안하자, 북측의 노림수를 뻔히 알면서도 대범하게 응해 주는 한국사회는, 민족주의(인종주의) 병에 걸렸거나, 제 정신이 아닌 "바보 정부"를 가진 사회입니다. 안보문제를 관념적 "가상현실" 속에서 다루는 정부는, 정부 자신과 국민을 속이고(바보로 만들고), 결국 安保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매뉴얼에 매달려 天災에 人災를 더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면, 한국은 안보- 남북관계에 관한 한 '가상현실(꿈)'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보입니다. 일본사회는 잘못된 매뉴얼이라도 바뀌기 전까지는 지키려고 애씁니다. 한국사회의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잘 지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역경에 부딪혀 꺾이기도 하지만, 역경 덕분에 강해지기도 합니다.
일본, 일본인들은 더 강해질까요? (2011.04.22, 동경에서)
[ 2011-04-23, 10:2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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