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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과와 6자회담은 샴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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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내에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지난 11일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서 1단계 남북 수석회담 - 2단계 미국·북한 접촉 - 3단계 6자회담, 수순의 첫 머리에 해당한다.
얼핏 보기엔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회담은 중국과 북한의 의도대로 그들에 의해 주도되며 그들에 기만당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북한과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한국이 놀아나는데 지나지 않는다.
첫째, 남북 수석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의 5.24 천안함 사과 요구를 뭉개버리려는 북한의 책략에 말려든다는 데서 반대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나 교류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5.24 사과 요구에서 6자회담에도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자행함으로써 북한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 정서이다. 6자회담을 위한 남북 수석대표 회담 호응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유린하는 짓이다.
둘째, 남북한 수석대표 회담은 분명히 남북간 직접 대화라는 데서 마땅히 거부해야 옳다. 북한은 수석회담에 나와 천안함 사과를 애매하게 얼버무려 넘어가려 할 게 뻔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의 틀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북한의 뚜렷한 사과 없이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임한다면, 북한의 예측대로 남한이 천안함 사과를 끝까지 요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에 얕잡혀 제2, 제3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권장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
셋째, 6자회담을 위한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그 다음 2단계인 북·미 회담의 길만 열어주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에 관한 한 미·북간의 문제이지 남한과는 무관하다며 남북대화를 거절해 왔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거쳐와야 미·북회담에 호응할 수 있다고 미·북 접촉을 미뤄왔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남북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은 미·북회담으로 가기 위한 기만책동임이 분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회담을 제의하였다는 것은 태도 변화라고 분석하지만, 미·북 회담으로 건너 뛰기 위한 술책임을 간과한 오판이다.
넷째,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북한이 아직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라늄농축 활동 중단, 핵실험 중지, 국제원자력기(IAEA) 사찰단 복귀, 9.19 베이징 공동성명 준수 등을 들었다. 9.19 성명은 북한이‘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TP)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느 한구석 진정성을 보인바 없는데도 한국이 남북 수석회담에 나선다면, 한국은 회담만 열자고 제안하면 감지덕지 하며 끌려나간다는 약점을 북한에게 잡히고 만다. 핵무기를 실험해도, 우라늄농축을 가동해도, 천안함·연평도를 무참히 때려도, 사과하지 않아도, 한국은 회담하자고만 하면 자존심조차 버린 채 기어 들어온다고 간주케 한다. 앞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거리낌없이 핵실험과 도발을 자행토록 하는 셈이다
다섯째,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6자회담을 통해선 결코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데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데서 거부해야 한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중국 주선으로 시작되어 2008년 12월 중단되기 까지 세 개의 공동성명과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문, 2007년 9.30 합의문, 등이 그것들이다.
이 모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후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이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UEP) 까지 가동하고 있다. 6자회담으로는 결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북한에게 핵무기 제조를 위해 시간을 벌게해주고 돈을 대줄 뿐임을 실증한다.
여섯째, 남북 수석대표 회담은 중국과 북한의 음습한 음모에 한국이 넘어간다는 데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 직후 6자회담을 들고 나왔다. 중국은 작년 11월말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를 서울로 보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거부했다. 우다웨이의 6자회담 재개 저의는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피격으로 하늘을 찌르던 한국인들의 대북 분노를 희석시켜 한국의 대북 응징을 억제하려는데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6자회담 재개를 끄집어 냈던 중국은 지난 11일 남북회담 - 미·북 접촉 - 6자회담의 3단계 등식으로 끌고 갔고 한국은 금주 내에 그에 따라갈 태세라고 했다. 중국의 끈질긴 6자회담 재개 의도는 북한이 바라는 대로 천안함 사과 요구를 뭉개버리며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게 하고 미국과 북한의 접촉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데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천안함 사과를 분명히 하고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 어떤 형태의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에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북 천안함 사과와 6자회담은 반드시 분리될 수 없는 샴의 쌍둥이와 같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1-04-2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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