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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和平의 李明博 중도노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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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허화평 現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전 국회의원 許和平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최근 쓴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인간사랑. 25,000원)가 識者들 사이에서 話題이다. '허화평의 개헌청원론'이란 副題가 붙어 있다.
그는 改憲준비법을 만들어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에 大選 후보들이 改憲에 대하여 공약을 하고 이로써 국민심판을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改憲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려면 우선적으로 改憲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위성을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先行되어야만 하고, 이는 충분한 公論기간을 거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이익집단들의 주장과 논리가 改憲국면을 좌우하게 되어 지난날의 개헌局面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改憲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著者는 李明博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우익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우익이념이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매도되고 우파가 수세에 몰리는 기현상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형세를 뒤엎고 등장한 大역전극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左와 右,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면서 是非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투쟁이나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념을 둘러싼 논의나 시비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빼앗기고 守勢에 놓인 좌파들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현상입니다.>
그는 <李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고 親서민정책에 진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무원 노조는 좌익 노동단체인 민노총에 가입하려 들고 친북좌파 정당인 민노당에 가입해 몰래 매월 黨費를 바치는 노조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을 이념투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한 실정법 차원으로 다루는 한 勝算은 정부 편에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한 이념갈등의 구도가 그대로 한국 안에서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념갈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펴는 한 百戰百敗이며 이런 자세가 2012년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들(親北派)의 이념투쟁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정법 시비를 정치적 시비로 몰면서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優位를 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부는 이념논쟁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우 논쟁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파가 좌파를 없다고 해서 좌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許和平 이사장은 <국가지도자는 國憲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이상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지니게 된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이념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문이 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습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를 물리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남북한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즉 정치이념)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이 싸움의 사령관인 대통령이 이념을 버리면 가장 좋은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
許 이사장은 <좌와 우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단과 남한내 이념갈등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國憲준수 선언을 파기하고 國政책임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썼다.
著者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李明博 대통령이 애용하는 '親서민정책'이란 말이 실은 좌파적 이념 용어라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생계보호층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 '저소득층'이란 말을 두고 '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심리적 저변에 계급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이란 경제적 단어라기보다 정치, 사회적 단어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앞세웠으나 오히려 그들을 희생자로 만든 데 비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친서민 우선 정책과 같은 정책 제시 없이 서민을 일으켜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서민을 가장 사랑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신 빈곤한 농촌 출신이었으며, 민족적 빈곤탈출을 꿈꾸면서 혁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2011-04-14, 10:5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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