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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여야 막론 통신요금 인하대책 집중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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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가계부담 더 늘고 통신사들 이익만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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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기자2011.04.13 14:26:25
국회 문방위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문방위는 13일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부양이 지연되는 와중에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각종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집중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우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현재 통신비 증가추세대로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통신사의 이익만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통신요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강력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부차원의 통신요금 인하안 추진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의 경우 “휴대전화 식별번호 관리법을 ‘블랙리스트’방식으로 바꾸면 단말기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최소 3%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면서 휴대전화 식별번호에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자는 참신한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도난 또는 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블랙리스트를 작성,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등록 휴대전화만 통신망 접속을 허용하는 현행 ‘화이트리스트’방식과 정반대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사업을 추진하는데 품질 악화-중단사태가 나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의 경우 스마트폰 통화불량와 관련, “통신사에 대해 망고도화사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새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지상파와 케이블TV-위성방송간 재송신 분쟁과 관련, “국민의 시청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라면서 “재송신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상파와 케이블TV-위성방송 등) 양측간의 갈등을 조정할 방통위가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너무나 방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힐난키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이 미국 방송장비전시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자 “2기 방통위 출범 후 첫 상임위인데 불참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뉴스파인더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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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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