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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포기를 함부로 말하나"
"김원웅 의원, 국가이익 생각한 적 있나?"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면서 주한미국대사를 소환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김원웅 의원은 절제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과연 그가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소위 국회의원이라 함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선량이다. 선량은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소명으로 삼아야 하는 정치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통일과 평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 김정일 군사독재정권과 남북대치상황 속에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엄존하고 있고, 자유민주시장경제 원칙아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맹방(盟邦)인 미국을 향하여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함부로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느니 또는 주한미국대사 소환을 검토하겠다느니 하는 졸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부적절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스럽고 과연 김원웅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토록 황당한 표현을 어떻게 스스럼없이 방송을 통해 내 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원웅 의원이 지닌 정치인으로써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과연 그가 국가이익과 외교관례를 잘 알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정치인인지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한 발언을 빗대어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동맹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네오콘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원웅 의원에게 질문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중요한 것인가? 만약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김원웅 의원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선택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김원웅 의원은 공산독재체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체제를 원하는가? 김원웅 의원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은 어디이며, 어떠한 종류의 국가체제를 원하는가?」

김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바있고, 부인과 자녀들은 경기도 성남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로 옮겨 위장전입을 통해서 3자녀가 강남구의 고교에 진학한 것으로 언론이 소개한바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김 의원 가족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적도 있다. 또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가보안법의 유지필요성을 판결한 대법원을 향해서 김원웅 의원은 “청산되어야할 수구세력”이라고 비난한 바도 있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국회가 대북송금특검수사의 성격과 방향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대북송금은 민족화해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이는 정치행위라고 DJ정부를 감싼 적이 있다. 또한 DJ정권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수구세력은 미국이 조국인가?”라고 독설하면서 DJ정권이 지향하는 햇볕정책을 은연중에 찬양한 적이 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보수중진모임에 대해서 “독버섯”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김용갑 의원이 “김원웅 의원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까지 표현한 적이 있었다.

결국 김원웅 의원은 3공화국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의 사무처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DJ정권당시 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DJ정권에 유익한 엄호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바가 있다. 이토록 화려한 정당 경력과 정치경력을 소유한 김 의원이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50년의 한미동맹”을 한마디로 포기할 수 있다느니, 동맹국의 대사를 본국 소환할 수 있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정치인의 비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비록 나만의 생각일까?

한때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이부영 부총재와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쌍포공격하고, 두 분다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은 좋게 말해서 소신정치인이요, 나쁘게 말해서 후조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과언일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충실한 의회주의자로서 국가이익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진실한 선량이기를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 동맹국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감각과 국제 감각을 함께 소유한 애국심 있는 국회의원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김원웅 의원은 명심하기 바란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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