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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은 김정일 세습독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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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여영무
최태복, 국제식량구걸 행각 나서
최근 북한은 또다시 국제식량구걸 행각에 나섰다.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런 구걸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28∼31일 영국에서 앨턴 상원의원을 만나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 앨턴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장은 60년 만에 북한을 강타한 지난해 최악의 한파와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위기라고 말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한국-유럽간 현격한 시각차
북한의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유럽국가들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장 호전광 북한의 핵위협아래 놓인 한국입장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거기다 한국은 작년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치렀다. 국민들의 대북분노와 증오심은 아직도 생생하다.
앨턴 의원은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측 의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00만 명이 당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힌 만큼 (식량 지원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춘궁기에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남측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은 지난 겨울 강추위로 북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했다고 전한바 있다.
대북식량지원 신중해야, 북한 속임수 한국민 더 잘 알아
하지만 북한정권은 해방후 지금까지 위장평화와 속임수 대남무력도발로 지탱해왔다. 따라서 북한으로 인한 한국민의 고통과 한반도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유럽국가들과 세계식량계획(WFP)은 대북식량지원에 신중해야 한다. 외국과 세계식량계획등 국제기구들은 김정일의 야만적 엄살과 속임수에 천진난만하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속임수는 한국민이 더 잘 안다.
북한은 지난 3년간 남한으로부터 과거같은 대규모 식량지원이 끊어지자 구걸습관에 금단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히 요구하는 핵폐기와 개혁개방 체제개혁은 거부하면서도 허울좋은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약탈수준에 가까운 대규모 식량지원만을 남한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햇볕정책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7억달의 대북식량지원을 했다. 그래도 북한은 주민들을 위한 식량 조달보다 천문학적 고비용이 드는 핵무기 제조에만 국비를 낭비하는데 열중해왔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자업자득이다.
북한은 식량지원을 위해 올들어 파상적인 대남대화공세를 폈다. 하지만 남측이 천언함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북측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들은 대남대화에서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문제의 벽에 번번히 막히자 우회적으로 국제식량구걸 행각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사정을 잘 모르는 유럽국가들을 인도주의명분으로 속이고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원인은 김정일등 북한통치배들의 실패한 정치 때문이다. 첫째 원인은 3대에 걸친 김정일 족벌세습장기독재체재 자체다. 둘째 주민의 식량난도 해결못하는 주제에 핵무기 제조로 국비를 쓸데없이 낭비했기 때문이다. 셋째 김정일이 외교관등 대외일꾼들을 시켜 대규모 마약제조와 판매를 하는가 하면 백달러짜리 수퍼노트를 위조해 국제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등 국제범죄를 식은 죽먹듯 저질렀기 때문이다. 넷째 동포국가인 한국에 대한 전천후 무력도발로 국제적으로 호전국가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유엔식량계획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대북식량지원에 선듯 나서지 않는 것도 북한이 대규모식량지원을 군량미로 비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다 2012년이 소위 그들이 선전하는 강성대국시작의 해로 지원식량을 김정일-김정은 3대세습독재 공고화에 악용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원한 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주민손에 들어갔다는 현장 모니터링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다해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햇볕정책 10년간 대규모 지원식량이 일반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북한, 식량지원 위해 천안함포격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우리가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우리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과연 식량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느정도인가를 자유롭게 현장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현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조사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해서 시인, 사과하고 책임자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군량미 비축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로 현장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조건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내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김정은 3대세습의 공고화'잔치'에 들러리 서는 바보짓일뿐이다. 선결문제는 남북대화가 재게되어야만 대북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기자회견에서 "잘못된 남북 관계를 제자리에 갖다놓은 다음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난해결은 남북대화로 풀어야 하며 그 기본조건은 북핵폐기와 대남무력도발의 완전포기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동아일보 논설위원)
2011-04-06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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