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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歷史의 罪人이 되지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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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정상적 여당 정치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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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령 네티즌 논설가
박근혜는 이미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당의 당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고비 때마다 당론에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당과 정부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 「친박연대」라는 정치사도에 없는 이상한 계파를 형성하고 일정량의 지분을 확보한 채 지지율과 그 운동력으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원칙과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약속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 지도자의 아량이다. 지난 정부의 세종시는 다 알다시피 기형아로 탄생된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재미 좀 봤다」라는 경박한 정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불가판정이 났는데도 포장만 살짝 바꿔서 수도를 분할하려는 것이다.
이번 동남권 신공황도 세종시 못잖게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며 공약포퓰리즘에서 태어난 기형아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자. 수도권 집중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정부가 내려가면 지방이 발전한다고 한다. 이것을 명분으로 박근혜는 야당과 더불어 원안변경을 반대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야당과는 반대명분이 좀 다르다. 그는 원안 변경의 부당성을 원칙과 약속의 고수라는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솔직해 보자. 수도이전이라는 중대사를 국가와 역사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였는가? 재미 좀 본 정책을 충청권 민심에 기대여 마음에도 없는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고백했다. 속내는 박근혜도 그랬고 이회창도 그랬다.
그런데 박근혜는「악법도 법」이라며 그 원칙에 기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한 사람은 그 재미 좀 본 대선공약에 패하여 엎드리고 있다가 김종필 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충청도를 접수하여 지역정당의 수장이 된 뒤 지역민심에 포로가 되어 연일 원안 고수를 외쳐댔다. 박근혜는 나라보다는 원칙과 약속이 중하고, 이회창은 지역민심이 중하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淸州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청주 말고도 지방 국제공항이 더 많이 있다. 그 공항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공항들의 탄생의 배경이 무엇인가. 모두가 하나 같이 지방을 살린다는 대선공약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예산낭비와 적자운영으로 그 지방은 몸살을 앓고 있다.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수도를 분할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한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독일은 그 폐해를 극명하게 경험하고 다시 수도를 합치려하고 있다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보와는 달리 지난 겨울은 몹씨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추위에 떨며 주차장이 된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 경험으로 수도분할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나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가 있을라 치면 이렇듯 악천후에는 헬機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의 대권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들의 지역민심에 기댄 얄팍한 전술을 그도 원용(援用)한다면 설사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세종시나 신공항이 원안대로 건설되어 우려했던대로 유령도시가 되고 텅빈 공항이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그가 주장하는 원칙과 약속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때도 그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말고 그것을 말렸어야 했다. 박근혜는 당과 정부를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와 뜻이 맞는 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던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을 각오하면서. [최성령 네티즌 논설가(조갑제닷컴과 시스템클럽에 게재됨: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4/03 [22:46]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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