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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과도한 복지, 국가 부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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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델 구축 토론회’서 野 무상복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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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3.28 14:10:18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28일 정치권의 복지논쟁과 관련, “우리 능력을 벗어난 복지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도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요즘 유행하는 ‘무상 복지’ 때문에 온 국민이 혼란스럽다”며 “(국민들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한 뒤, 더 잘살기 위해 들뜨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때”라며 “우리가 잘 산다는 평을 듣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미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5대 강국이자 부국이었지만 복지 때문에 망했다”면서 “우리는 흔히 ‘남미 포퓰리즘’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자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 달러인데 이웃 국가인 일본은 4만 달러”며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3만 달러, 4만 달러로 언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이군현 의원은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대한민국의 궁극적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한국형 복지모델이 정립되고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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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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