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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강력한 법치를 펼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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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공권력 보는 국민, 이름 모를 참담한 분노 솟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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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분들의 특징은 그가 이끄는 행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극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쉽을 지닌 분들이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은 곧바로 실천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카오스(caos) 상태이다.
MBC PD수첩의 왜곡선동선전으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폭력시위 난동이 대한민국 치안을 혼란속으로 빠뜨렸다. 이래가지고서야 나라 모습이 제대로 되겠나 라는 걱정스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체성 훼손 행위를 엄단 하겠다고 언명함으로서 불법 촛불난동시위 이래 시큰둥했던 국민들의 환호를 받은 바 있다.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멋들어진 언급 내용은 그러나 그 다음날 광화문의 촛불 폭력시위대에 의해 무참히도 짓밟혔다. 아니, 짓밟혔다기 보다 불법 촛불 난동 시위에 대해 더욱더 미온적인 대처를 함으로서 국민들을 분통터지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24일의 ‘대통령의 언명’은 무기력한 엄포성(?)발언으로 회자 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래가지고 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가 기강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 대통령이 엊그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시청 광장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폭력 촛불시위대 하나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대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고 경제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나.
불법 폭력 촛불시위대에 의해 무참히도 짓밟혀지는 우리 공권력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국민들은 이름모를 또 하나의 분노가 용광로처럼 가슴속에서 활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왜 강인한 법치를 펼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강인한 법치를 펼칠 의도가 없는 것인가.
국가정체성을 해치고 있는 불법폭력 촛불시위대 하나 제대로 공권력으로 평정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부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친북좌파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폭력 촛불 난동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하고 이들 폭도들로부터 무너지는 공권력을 보는 국민들은 가슴속에 이름 모를 분노가 솟구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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