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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核무장 운동, 범 국민운동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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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바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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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1.03.12 11:21:48
최 응 표 ( 뉴욕 거주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 했다”며 ‘歷史의 終焉(종언)’을 선언한지도 벌서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한반도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망령에 끌려 다니는 참담한 모습 그대로다.
역사의 흐름에는 언제나 변태적인 역류현상으로 인한 소용돌이가 역사의 물줄기를 뒤틀어 놓을 때가 있다. 이런 비정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韓半島 非核化 宣言’으로 평화의 꿈을 그려보던 순간도 이제 먼 역사 속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1992년의 일이니 그것도 어언 20년이 흘렀다. 그런데 核은 여전히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로 남은 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돼 세계의 목을 조이고 있지 않는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한국은 물론 세계가 뭉쳐 북한의 核억제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일에게 억수로 크게 퍼 준만큼 더 크게 核공갈에 노출되고, 김정일의 버릇은 점점 더 고약해지는 역효과만 낳은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지금까지 어디 협상 테이블이 없어서 김정일의 核이 그렇게 커졌고, 퍼주지 않아 그랬는가. 몇 십 년을 두고 대화는 이어졌고, 달라는 대로 국제사회는 엄청나게 퍼주었고, 지금도 김정일 달래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5천만 국민의 목숨은 김정일의 核에 담보 된 채, 불바다 공갈 속에 살고 있고, 북한의 核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겨냥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고민, 세계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김정일의 核야욕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결정적 ‘쐐기’를 찾을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떤 길인가 말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글의 법칙은 언제나 강자 편에 서 왔다.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미 1882년에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郞)와 미 육군 장관 태프트(W. H. Taft) 사이에 맺어진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년 일본은 미국의 필릴핀 지배를 묵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 밀약)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역사적 쓰라림을 맛보지 않았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條約 같은 것을 헌 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강대국의 속성이다.
물론 한미방위조약과 미국의 核우산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또 현재도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급성장과 더불어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세계가 달려들어서도 북의 核을 막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생존권을 미국의 核우산에만 내 맡겨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심각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동경도지사의 核무장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核무장 운동이 힘을 받을 기세다. 세계가 북한의 核을 막지 못하고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마당에 核무장 운동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위권 차원의 當爲性(당위성) 문제가 아닐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 다”, 니알 퍼거슨 교수의 말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2차 대전 후 탄생한 140여개의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제 생존권 차원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6.25 전쟁의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우리의 생존권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운명의 대결을 벌이던 그 절박한 상황과 다를 게 없다. 우리의 살 길,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북진통일 주장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처방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정신(李承晩 精神)을 지금의 우리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한다면 길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승만의 운명적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북한 核 이상의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휴전협정은 이루어지게 돼 있었고, 전후대책 없는 휴전은 대한민국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목숨 걸고 반대를 외치며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3차 대전까지 유발할 수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단행했던 것이다.
그런 이승만 정신과 역사적 결단이 한미방위조약과 전후 복구를 위한 원조와 국군현대화 지원을 가져왔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승만정신과 그 결단에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의 核 공갈에 언제까지 민족의 운명을 맞길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몇 십 년을 거치고도 북한의 核을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核개발 운동을 막을 명분은 없다. 5천만 국민과 함께 해외 7백만 동포가 동시에 核무장 운동을 벌인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생존권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광우병 난동시위에 동원된 100만 촛불, 核무장이라는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에 침묵한다면 김정일 추종파의 대한민국 죽이기 세력이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한다.
이제 核무장 운동은 대한민국 중심세력이 주축이 되어 범 국민운동으로 펼쳐야 한다. 거기에 7백만 해외동포의 힘까지 합쳐진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본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가 “일본이 核무기를 가졌다면 중국이 센카쿠(尖閣)에 침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격화된 우리 核무장 운동의 물결은 분명 일본열도에 홍수로 다가갈 것이고 그 여파는 대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럴 때 김정일은 미치게 되고, 북한과 원조 교제로 재미 보는 중국의 부도덕한 행동도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核무장 문턱까지만 가도 분명 우리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국제사회의 核억지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58년 전 全國에 뒤 덥힌 휴전 반대의 태극기 물결이 나라를 살렸고, 온 산천을 울린 휴전반대의 함성이 미국과 세계를 변하게 했다. 이제 그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김정일에게 휘둘리는 모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언제까지 核공갈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인가. 100배의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 아닌가.
10만, 100만의 태극기 물결이 시청 광장을 메우고, 그 함성이 한강을 건너 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의 자유의 바람은 동토의 땅 북한에 봄을 실어가고 중국 대륙의 되놈 울타리도 없애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살길, 여기에 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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