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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제역 매몰지 지도 공개···주민 반발 직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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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하락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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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2011.03.04 11:59:52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제역 매몰지의 세부정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 정보를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공개한다고 나서 해당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정동영, 홍영표, 이미경 의원은 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친 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될 정보에는 전국 4,671곳 매몰지 중 경기도 2,042곳과 강원도 445곳의 매몰지 정보가 우선 제공되며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매몰된 가축의 종류 및 매몰 두수, 매몰 일자와 장소 등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몰지 위치는 일반지도와 위성지도 두 가지로 제공되며 지역별 검색과 매몰 가축 규모 기준 검색도 같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구제역 매몰지 관련 자료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카드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정보 공개에 따른 보안문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참고한 현황카드는 환경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작성한 것으로 매몰지의 위치 및 매몰방법, 가축종류, 인근의 지하수와 상수도 정보 등 구체적인 항목이 기록돼 있다.
이같은 매몰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땅값 하락은 물론 주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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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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