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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核개발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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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1. 6者 회담은 북한의 核실험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북한이 核미사일을 배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없다(趙甲濟).
2. '중국은 北核에 대응, 일본이 核무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北韓의 핵무장을 방관함으로써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미국을 계속 견제해주기를 바란다'(李光耀).
3. '6者회담은 단기적 대응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려) 북한주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조지 부시)
4.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김정일이 核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이 사라져야 核문제가 해결된다. 核이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럼스펠드)
5.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으로 퍼진 核확산의 主犯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核개발을 도왔다('核특급'. 리드와 스틸먼 共著)
6. '중국과 러시아는 나에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核개발을 포기하여선 안된다고 충고한다'(고이즈미-김정일 회담록 중 김정일 발언)
7.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아시아에 대규모 地上軍을 파견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국방장관이 있다면 그의 두뇌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이상의 최고위 인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정권의 核무장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이 군사적 공격으로 北의 核능력을 제거할 가능성도 낫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 '북한정권이 核 미사일을 實戰배치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여 核능력을 파괴하든지 자위적 차원의 核무장을 해야 한다'(尹龍男 전 합참의장)
2. 미국이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철수해간 전술 核무기를 재배치하도록 건의한다.
3. 核무장한 북한군이 南侵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고성능 폭탄을 사용한 동시다발적 선제공격으로 지휘기능을 마비시키는 '참수작전'을 해야 한다(권태영).
4. 'NPT에서 탈퇴, 核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朴槿 대사)
5. 韓美원자력협정을 개정, 우리도 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결심하면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자위적 핵무장을 촉구하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
7. 核무장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8. 核무장을 주장하는 정당을 만든다.
9. 核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면 정당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 2011-03-03, 10:36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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