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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정원의 기능은 온전하게 작동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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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병호
국정원의 기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 수집에 있어 공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정보활동의 핵심은 여전히 “훔치는 활동(Stealing)”이다. 남의 서류를 훔쳐 보고 남의 통신을 엿 듣는 것은 정보활동의 당연한 한 분야다. 통념적 측면 에서 보면 이런 활동은 비신사적 이고 때로는 탈법적 활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만큼 위험한 활동이기도 하다.
1929년 미국무부 장관으로 갓 취임한 헨리 스팀슨 은 “ 신사는 남의 메일을 훔처 보아서는 안 된다” 고 일갈 하면서 당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던 국무부내 암호 부서를 해체해 버렸다. 공개적 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만 국가 기능이 작동 되지 않는다는 국제 현실을 간과한 나이브한 인식의 극치였다. 그러나 이런 스팀손의 바람과는 달리 그 이후 미 정부는 비공개적 국가 기능 즉 정보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현재 미국은 10여 만 명 이상의 인력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을 운영 하게 되었다.
최근 불거진 인도네시아 특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보활동 시도는 역설적으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실 국정원의 여사한 시도 자체는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노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 도처 에서 유사한 시도가 끓임 없이 전개 되고 있기 때문 이다. 문제는 이 시도가 노출 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로 국정원 전체의 정보 역량이 형편없다고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기능이 국정원에 의해 여전히 성공적으로 작동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할 말은 없다. 대외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의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원래 정보활동 이라는 국가의 비공개적 기능은 결코 남용 되어 서는 안 되는 기능 이다. 꼭 필요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문에 만 투입 되는 변수 이어야 한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함께 만에 하나 노출 시 위험을 최소화 하는 정보 용어로 “ 뒷감당 (Backstopping)” 준비가 주도 면밀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보 공작 활동의 상식 이다.
이번에 국정원이 이런 정보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철저한 복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실수가 없도록 정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조성 된다면 이번 실패 사례는 오히려 국정원 발전에 쓴 보약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당연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미 충분할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루어 졌다.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외국과의 관계가 연루되어 있는 사안 이다. 더 이상의 계속 되는 논란은 오히려 뜻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보기관의 오랜 보편적 관행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국민적 지혜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일부 국정원 직원의 실수 사례로 스팀손처럼 필수적 국가 정보 기능을 위축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개적 질책도 중요 하지만 국정원이 심기일전하여 보다 유능한 프로 정보기관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차분한 이해와 성원도 필요 할 것이다. 격동 하는 중동 정세 그리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과 주변 정세로 보아 국정원의 강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국정원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주눅들게 하는 과도한 반응은 이 정도에서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konas)
이병호(전 안기부 차장, 울산 대학교 초빙교수)
2011-03-03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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