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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반도, 전술핵 재반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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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보정략주의와 안보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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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2011.02.25 10:18:23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직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전술핵 재반입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전술핵 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이 나라의 향후 100년을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이 위태롭고 심각한 안보현실 앞에서도 ‘안보정략주의’와 ‘안보포퓰리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 ‘지혜로운 안보’, ‘예측가능한 안보’, ‘국민 공감 안보’의 <신안보 4대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차례로 불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의 외교안보상황과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체제를 따졌다.
끝으로 그는 “북핵보다 백배 천배 강한 것이 국민과 여야가 공감하는 안보”라며 “외교 안보정책은 초당적이며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관례를 만들자”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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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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