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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만 급급한 저축은행, 서민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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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만 급급한 저축은행, 서민은 나몰라라
미소금융재단 23억 출연···은행·보험권 대비 0.47%에 불과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2011.02.23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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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77%가 미소금융의 재원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정무위원회)은 23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제출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미소금융재단 출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소금융재단 설립이후 2008년부터 3년간 은행권 3,317억원, 보험사 1,678억원을 출연했으나 저축은행은 23억원 출연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미소금융 재원은 휴면예금, 은행출연금, 대기업기부금 등으로 마련하지만 미소금융 소요가 예상을 상회해 재원 부족 상황은 매년 반복됐다. 이에 미소금융재단은 매년 초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출연 협약을 요청하지만 대다수 제2금융권은 거절했다.
또한 은행권과 보험권은 모두 100%로 휴면예금을 출연을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전체 104개 중 77곳이 휴면예금 출연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금융권으로 은행과 보험사 외에도 저축은행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이 휴면예금을 공공재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휴면예금 현황을 예금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아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한 저축은행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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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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