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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은 쌓여 가는데… 의원들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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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는 올라서 의원마다 억대연봉 받는데 2월 임시국회는 안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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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2-15 09:45:47 편집 : 2011-02-15 09:45:54
구제역 사태를 비롯해 전세대란과 불가불안 등 현안이 쌓여만 가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동해 여야 쟁점현안에 대해 점검한 뒤 개원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특히 민주당은 구제역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친수구역특별법 등 5개 법안의 수정 내지 폐기를 핵심안건으로 제시했으나 타협을 보지 못했고, 여야는 민생특위를 비롯한 남북관계-국민연금-정치개혁특위 등 5개 국회특위 구성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험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구제역 진상조사 및 문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아직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2차 환경오염 피해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구제역과 일자리, 전셋가격, 물가대란 등 소위 4대 민생문제를 다룰 민생 특위와 남북관계개선특위,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가스충전소 주변민원 해결을 위한 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총 5개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국회에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위구성엔 공감하나 인원은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비율대로 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는다”고 이견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은 위원장을 뺀 24명의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을 제안한 반면 여당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은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민주당은 민생특위와 남북관계-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민주당 몫으로 줄 것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공항 등 민원해소 특위 및 국민연금특위 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접촉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가에선 논의할 현안은 쌓여만 가는데 일 안하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월급 5.1% 인상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36만원으로 억대연봉을 받게 됐지만 핵심 쟁점법안들은 물론 민생법안마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걸핏하면 국회파행이 이어지면서 주요 민생법안이 수년동안 방치되거나 18대 발의된 결의안 70%정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정쟁의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여야 정쟁의 볼모로 민생현안이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법안이나 결의안 등에 대해서는 발의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돼 심사할 수 있도록 ‘자동 상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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