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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위험부담 떠안는 것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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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개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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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수성향의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들과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건 한나라당 내 대부분의 의견이고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후유증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눈앞의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부담이나 리스크를 안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관위 측에서 "트위터상의 의견개진일 경우에도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그 '기획'의 범위도 미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선관위의 어떤 법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정당 내부회의라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서면요청활동을 기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면 서울시당 당협 내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투표를 독려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주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선관위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중앙당의 회의를 뜻하는 것이고 이건 서울시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무상급식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이미 받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송 출연을 비롯해 블로깅 등을 통해서 모든 당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당협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당원들하고 접촉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등 많은 방법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jiyeony27@gmail.com)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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