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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조'와 이재오 주도 개헌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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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훼방할 개헌은 들먹이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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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교육개혁가
헌법3조와 이재오의 개헌
지금 우리 애국세력들은 이재오가 추진하는 개헌에 관하여 걱정이 크다. 흉물(凶物)은 속마음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민전과 민중당을 거쳐 민정당으로 들어온 이재오는 속마음을 감춘 채 좌익에서 우익으로 건너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흉물(凶物)이다. 그런 이재오가 시도하는 이번 개헌의 주목표가 헌법3조와 4조라는 우리의 시각은 다만 우려로 그치지 않는다.
그만큼 이재오는 과거의 붉은 행적에서 지금까지 그 궤적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가장 믿는 동지가 이재오라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람이다.
이재오가 개헌 시에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는 조항을 고쳐서 ‘현재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만이 대한민국 영토다’고 한다면, 북은 주권국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통일 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북이 내홍(內訌)에 의해 무너어져도 우리는 북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귀화신청을 해야 하고 시험을 보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3조를 고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동포형제들을 버리는 꼴이 된다 할 것이다.
이재오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다. 그런 자가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실제론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언컨대,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 이어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북한은 잃어버린 우리 땅이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이기에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이다. 또한 북한정권은 북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불법으로 휴전선 이북을 점거하고 있는 반역자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이다.
지금 북한동포 2300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당장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체제로 복귀시켜야 할 우리 국민이며,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다.
필자(筆者)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재오를 꼽는다. 그가 김일성에게 충성편지를 올린 남민전의 인물이며, 새롭게 태어나야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가로막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정신은 박정희 정신의 부활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다시 박정희 정신을 부활시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세계를 향해 웅비할 때다.
그럼에도 이재오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박근혜 대표를 독재자의 딸로 매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오는 헌법을 고쳐 북한을 주권국가로 만들려는 반역자다. 2300만 북한 동포를 같은 민족, 같은 형제에서 분리시키려는 민족반역자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위한 시도는 음모이며, 결과는 무효다.
정재학(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인사이드월드 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2/09 [09:4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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