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라고 국가기밀을 몰래 가져가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반 국가사범으로 구속 수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노무현의 사람들’이 연초에 청와대 내부 컴퓨터 업무 망 ‘이지원’에서 214만 건이나 넘는 국가기밀을 포함한 청와대의 중요자료들을 복사해서 노무현의 사저인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40만 명의 방대한 인사파일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니, 실로 노무현씨가 제정신이 바로 박힌 전직대통령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 아니라 전직대통령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국가 기강관련 및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 인제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국가의 공인 없이 몰래 개인의 사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구속하여 사법 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 청와대의 중추신경과 같은 중요정보파일을 전직 대통령이 자기 숙소로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인 전형이다.
노무현씨와 청와대 전산망 탈취 및 사용자들이 그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얕보았으면 이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악스럽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집무시절 취득한 그 방대한 비밀 자료들을 퇴임 후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노무현씨 말고 또 어느 전직대통령이 있었겠나. 국가공무원들도 공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퇴직 후 누설하지 않는 것이 상식중의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까지 한분이 국가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모든 특급비밀들을 국가공인 없이 가져가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왜 이명박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가.
노씨 측근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씨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바 그 말을 믿는 국민이 또 누가 있을까보냐? 정치를 안 한다는 사람이 현실정치관련 발언을 공공연히 봉하마을에 간 국민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벌써 정치의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노무현식’ 직접민주정치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일단 대통령직을 떠났으면 현실정치를 떠나야 함이 당연할진데 사사건건 현실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국가 일급 비밀사항들을 송두리 채 독차지해서 국가기강을 흐트리려는 태도는 매우 온당치 못할뿐더러 가당치 아니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추 신경에 해당되는 초특급 전산자료를,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간 노무현씨가 탈법적으로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노무현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깔 보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도저히 그와 같은 야만적이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차마 하지는 못했었을 것이다.
더욱이 봉화마을로 가져간 자료에는 국가 안보관련 비밀사항과 함께 언론인 750여명을 포함한 민간인 35만 명과 공직자 5만 명 등 총 40만 명의 인사파일까지 포함된 214만 건의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니 더욱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공안기관은 214만 건이나 되는 광대한 국가기밀을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사용하고자 갈취해간 ‘관련자’와 국가기밀을 사적으로 사용한 노무현씨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말하기를 노무현씨가 회고록 쓰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져갔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느 대통령이 회고록 쓰려고 청와대 모든 자료를 가져간 분이 노무현씨 말고 또 있었던가. 평소에 회고록을 쓰기위하여 메모와 공보비서관이 따라다니지 않는가. 이광재 의원의 말도 되지 않는 ‘회고록 운운’하는 말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태도다.
회고록을 쓰는데 무슨 특급비밀이 담긴 청와대전산망이 필요하단 말인가. 회고록에 국가 초특급비밀들을 누설하겠다는 뜻인가. 노무현씨야 말로 헌법의 기본인 국가 정체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휘집고 무시하면서 재임시절 현행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쳐 박아 두라는 말조차도 서슴치 않았다는 극히 준법의식이 없는 위험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한 전직대통령이다. 즉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평택폭동을 적극 진압하지 않고 공권력이 오히려 폭도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도록 소극적으로 방어했던 한명숙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뿐인가? 일일이 열거하라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해친 노무현씨의 사례는 무한히 많다.
노무현과 이번 청와대 전산망 탈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약 공안기관이 엄정하게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에 큰 위해를 가져오게 될 지극히 불행한 전례로 작동하게 될 수도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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