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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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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북한군에 당당히 맞서는 국군으로 거듭나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8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북측이 오늘 오전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일 개최하자고 다시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은 우리의 선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1년 1월 10일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1.19)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인 1월 20일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논의하자'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우리측에 제의했다.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부장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면서 의제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라고 밝혔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우리측에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하고 2월중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할 내용은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한국의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우기면서 '인민군 검열단 파견에 대한 수용'을 재차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억지주장하면서 '서해5도 근해 사격훈련 금지, 서해NLL 재설정, 서해5도 출입함선의 사전허가'등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많다. 이같이 북한은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 사건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서해5도 지역의 분쟁화를 알리는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북한에게 요구해야 하는가?
이번 회담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도발을 북한이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실무회담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회담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걸려들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도발 인정과 사죄,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시한을 분명히 정해주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선처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음 달이면 천안함이 폭침 당한지 1년이 된다. 우리는 두 번이나 무력공격을 당하고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가적 자위권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녕 60만 국군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장의 중대 통고문(2010.5.27)을 통해 우리 국군통수권자의 권위를 크게 훼손했다. 이들은 통고문에서 "지난 5월 24일 리명박 역도가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 데서 반공화국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선포한데 이어 괴뢰 국방, 통일, 외교통상부의 수급사환군놈들이 이미 꾸며놓은 동족대결각본실현에 일제히 달라붙기 시작하였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2010.5.24)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이고 모욕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해 따지고 사죄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북한군에 당당히 맞서는 국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1-02-07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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