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改憲으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를 바꾸는 國體변경을 하겠다는 건가?
|
|
국민행동본부 (2011.02.07)
反헌법적-親北的 통일관을 가진 이재오 의원이 主導하는 改憲은 권력구조와 영토조항에 손을 대 國體변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웰빙족과 從北분자들과 깽판꾼이 지배하는 국회가 改憲을 주도할 수 있나? 정체불명의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친북적 통일관을 가진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이 주도하는 改憲논의를 지지하고 나온 데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최근 좌담회에서 개헌 때 남북관계 조문도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李在五 의원 등 한나라당내 일부세력이 從北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구조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4조 통일조항을 고치려 한다면 이는 國體변경을 획책하는 반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애국세력의 저항운동으로 애국보수진영은 분열될 것이며 2012년에 從北세력이 재집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3. 이재오 의원은 1민족1국가1체제로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연방제식 1민족1국가2체제 통일을 주장해온 사람이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다.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合法국가라는 자격을 잃게 된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라 主權국가가 되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핵심조항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 정체불명, 목적불명, 국적불명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체변경을 위한 음모가 아닌지, 李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4. 改憲의 내용도 목적도 밝히지 않고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改憲을 하겠다는 집권세력은, 국민을 뭘로 보는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웰빙족과 깽판꾼과 從北세력이 지배하는 국회중심제가 낫다는 보장이 있는가.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5. 改憲은 다수결이 아니다.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임기 2년을 남긴 대통령과 與黨이 安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改憲논의를 시작하면 國論분열, 保守분열, 國政혼란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改憲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관리에 全力을 다하라!
2011. 2. 7
출처 국민행동본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