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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화공세, 西海5島 侵攻 은폐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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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신년 들어 북한의 對南 대화(對話)공세가 심상치 않다. 非정상이라 할 만큼 집요하고 다방면으로 난사(亂射)되고 있다. 채널도 다양하다. 신년공동사설에서의 대화공세로부터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명의의 “무조건 남북회담 개최” 제의, 조평통의 ‘당국(當局)간 회담’ 제안, 인민무력부의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제의,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FAX 공세, 北민화협의 대북지원연합체에 대한 방북 초청, 남북군사실무회담 앞당기자는 재촉, 조선亞太평화委의 ‘당국간 회담’ 제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등 불과 1개월 동안 全방위로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2월 8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공세 배경으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준비, 한국 측으로부터의 물자지원 구애(求愛), 천안함‧연평도 수세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 6자회담 재개전략 등으로 분석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굶거나 얼어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소문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사에 의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발설(發說)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 정권은 ‘엄살’(?)을 통해 韓美의 대북 판단을 오도(誤導)할 만큼 충분히 노련하고 영악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의 소리(VOA), 2.1]. 이번에 북한은 “식량을 지원하면 분배 감시를 수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이는 북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북한이 실제로 분배감시 요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이번에도 역시 일단 협상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對美 평화공세의 다른 한편에 핵‧미사일 공격력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에서 잇달아 대북 경고 발언이 나왔다. 미국도 북한 핵탄두의 ICBM탑재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北핵+미사일 문제를 自國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위협과 회유를 동시에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령도 북방 50여㎞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 일대에 기습침투용 공기부양정(최고 시속 90여㎞) 7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북한의 공기부양정 主 기지는 서해 5도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반도에 있고, 이곳에서 서해 5도까지 5~6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장산반도의 경우 30여 분 안에 서해 5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 북한 특수부대의 서해5도 특히 백령도 대규모 기습상륙 침공이 가시권(可視圈) 안에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 軍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먼저 기습침공시 30여분이라는 대응시간이 너무 짧고 특히 그나마 효과적인 대응전력으로 평가받아 온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AH-64)는 24대 모두 2009년에 철수한 상태다. 500MD 공격헬기와 공군력으로 대응한다고 하나, 연평도 포격에서 보았듯 무차별 해안포 선제공격 및 실전배치된 대공(對空) 미사일 그리고 악천후(惡天候) 등을 고려하면 北침공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11‧23 연평도 포격 직후 옹진군 8전대에 경비정과 고속정을 배치했고, 12월 중순에는 서해 5도 침공을 가상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벌인 바 있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 국지도발을 일으켜 백령도 등을 기습상륙 점거한 후 협상(協商)을 제의하면, 우리가 난감해진다. 특히 우리가 보복하려 할 경우 “핵무기 사용” 협박을 가하면 국론(國論)이 분열되기 쉽다. 국내 종북(從北) 정당들은 ‘전쟁 반대’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결사적으로 외칠게 뻔하다.
여기에 중국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韓美에 압박을 가하면 여간 결단력 있는 정부가 아니고선 배겨나기 힘들다.
NLL해역과 서해 5도는 지형적 특성상 북한이 군사적으로 압도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 북한의 침공을 저지한 것은 한국의 강력한 보복의지였다. 예컨대 북한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침공할 경우 전면전(全面戰)을 각오로 평양을 포함한 북한 군사시설을 전면 보복공격할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천안함‧연평도 도발 후 응분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北도발→必보복응징》구도는 허물어졌다. 북한은 지금 3차 도발을 감행해도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파상(波狀)적 대화공세는 실제 침공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태평(太平)하다. 정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특단(特斷)의 대비조치를 취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1-02-0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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