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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기조에 나라의 체모(體貌)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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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명령에 장관들이 임명받은 좌익정권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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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대북 기조에 나라의 체모(體貌)가 우선되어야
신묘년(토끼의 해) 새해를 맞이하여 토끼처럼 깡충 깡충 뛰면서 매사에 민첩하고 활기있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일 공중파 3사 TV로 생중계된 신년 방송 좌담회를 가진 모양이다. 좌담회에는 시사 평론가 정관용씨, sbs 한수진 기자와 마주 앉아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90분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TV를 시청하지 못하고 신문 보도를 보고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아쉬움도 있다.
필자에게 이날 신년좌담회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과거엔 북이 싫다고 하면 장관 바꿨지만 이젠 안 그래”라고 하는 이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말을 바꾸면 과거에는 북이 싫다고 하면 장관을 바꿨고, 김정일의 구미에 맞아야만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대통령의 답변에 “대화상대로 통일부 장관 안 된다고 하면 바꿨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편집자 주: 정세현 이재정 등 좌익정권 하에서 통일부장관들은 결국 김정일이 임명했다는 결론인가?)
과거라면 지난 좌익정권 10년을 뜻할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북한이 싫다고 하면 장관을 바꿔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하니 슬며시 화가 치밀어 오름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지난 좌익 정권 에서는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통일부장관 등 안보관련 장관들이 모두 반미친북인사들이 독차지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당시에도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종북인사를 기용하는지 의구심을 느꼈지만, 정권 자체가 친북 정권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곤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주요 장관 인사에는 김정일이 개입됐다는 말이 확인되는 순간 울분이 솟구침은 나만의 느낌일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김정일의 결재에 의해서 장관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북한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원색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 통일부장관과 원 국정원장이 과연 김정일에게 원색적으로 비난받을 인물인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부 장관부터 보자. 2009년 말쯤 필자는 통일부에 전화를 걸어 “많은 애국 인사들이 6.15 공동 선언은 김정일에 대한 항복문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6.15공동 선언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의 입장은 6.15공동 선언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애국 인사 약 40여분을 모실테니 최소한 장차관이 오셔서 내용은 토론도 좋고 세미나도 좋으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통일정책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전갈과 함께 만나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윗사람들과 상의한 결과 애국인사들을 한 번에 모아 놓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차관들이 일대일로 그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그 후 애국인사들이 통일부 장차관과 6.15공동 선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면 6.15공동 선언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수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관련 통일부의 대처는 국민들의 정서에 꼭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고 좌익정권 때 만들어놓은 통일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애국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정원장을 보자.
국가 정보의 최고 사령탑이 국정원이요 국정원장일 것이다. 그 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처리와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애국인사들의 주장을 빌면 김대중 정권 때 안보관련 전문 핵심정보원 581명(정확한 숫자는 아님)이 전격 교체되어 대북 안보팀이 무력화 돼었다는 절규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다. 혹자는 이 부분도 김정일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도 있다.
그러나 다소 다행스러운 점은 국정원 중하위직 요원들의 대북 안보관은 많이 개선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정원의 대북안보 관련 틀은 확고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좌익정권에서 발탁된 요원들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현 통일부장관, 원 국정원장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북괴 당국자들)은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다시 임명해야 직성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6자회담, 남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말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은 정부가 요구해온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한다. 필자의 생각은 ‘김정일에게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선언을 하라는 것’은 ‘김정일에게 백기를 들라는 요구’이다. 너무 낭만적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외교부와 통일부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엇박자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외교는 선이 굵어야한다.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애국인사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와 비핵화선언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추호의 변화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약해 보이는 이대통령의 마음이 변할까 국민들은 불안하다. 현재로선 당분간 남북대화, 6자회담은 기대 해서는 안 되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잃을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더 이상 대북기조는 현 상태로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나라의 체모를 지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너도 나도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의 사진이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대북 퍼주기와 저자세 대북정책 기조는 좌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식상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는 내부의 주적 종북세력 퇴치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권교체는커녕 김정일 만세를 부르면서 이북 동포와 같이 혼 빠진 막대기처럼 살아가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edu5253@daum.net/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2/05 [11:5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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