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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찬성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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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야당과 반미세력은 일제히 '굴욕적 협상', '망국적 FTA'라며 반기를 들고 국회 비준을 훼방놓는 일에 올인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천정배, 강기갑 등 일부 급진 야당의원들은 미국으로까지 건너가 한미 FTA 반대운동을 하고 다녔다니 참으로 딱하고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연 한미 FTA 체결이 그들의 주장대로 '망국적'이며 '몹쓸' 것인가? 기실 한미 FTA는 그들의 대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며,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FTA 찬성론자 였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FTA의 중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하고 다녔다. 그런 그가 자리가 바뀌었다고 태도를 180도 돌변하여 FTA를 맹공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손학규 대표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같은 태도 표변은 지금 야당과 반미세력이 FTA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정략적 정치공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면 한미FTA의 진실은 무엇인가? FTA는 현재 우리 국민 60가 찬성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사할을 걸고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그만한 국가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 필자가 FTA를 찬성하는 10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1.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됐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발전한 것은 수출주도 정책 덕분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것도 모두 무역을 통해 이룩한 결과이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70%나 돼 이제 수출을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무역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덕분에 현재 우리는 반세기만에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제치고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新성장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FTA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모멘템을 얻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규모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고속도로의 개통이라 할 수 있다.
2. 무난한 협상으로 관련 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
야당 및 좌파단체들은 이번 한미 FTA협상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현대자동차 등 산업현장에서는 '이번 FTA 타결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안정적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FTA가 빨리 실시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대표적 수혜자인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은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쌀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자동차를 일정 양보하는 대신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봉쇄하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헤 의무기간도 3년 연장하여 손익에 균형을 맞춰 서로 윈윈하는 FTA협상이 되도록 하였다.
3. 일본 등 경쟁국들과의 무역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였다.
지금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산업 구조를 지닌 일본, 대만, 홍콩 등 수출 주도형 국가들과 치열한 무역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일본은 우리의 최대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신형 악셀레이터를 달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럽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하자 세계 자동차. 가전시장등을 놓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은 약 118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규모는 605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제품은 95% 이상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내 일본 점유 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기업들이 우리의 FTA체결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미FTA 타결 직후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러한 조바심이 많이 나타나는데, 산께이신문은 지난해 12월 7일 '이대로 가면 미국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정부의 결단을 배워 FTA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4. FTA 체결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FTA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는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FTA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데 신규투자나 생산성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만 7천여명, 장기적으로 30여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6만 9천개~27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경쟁력 확보 정도에 따라서는 고용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5. 국가신용 등급 향상과 대외 신인도 제고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한미 FTA체결로 미국 또는 서방 선진국 국민들의 관심도나 선호도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 향상이란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높지 않다. 2008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좋아한다' 60%, '싫어한다' 31%로 나타나 22개국 중 9위에 머물렀는데 어뜻보면 높은 수치 같지만 우리 밑의 순위에 러시아, 쿠바, 중국, 이집트등이 뒤따라오는 걸 감안하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신진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무디스 등 미국 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 역시 같이 높아져 국내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및 활동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투자심리가 고영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6. 한미 FTA체결로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전항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경제환경 개선의 결과로 미국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 서비스 분야의 미국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7. 관세 철폐에 따라 국민 후생 수준이 향상된다
FTA 체결에 따라 국가간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소비자 후생효과가 발생하는데, 후생효과란 한마디로 관세 철폐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거래로 좋은 품질의 칠레산 와인을 싸게 맛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어찌보면 이 소비자 후생효과야 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느낄 수 있고 또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일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주로 고관세 품목인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이 후생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평균 관세를 16%로 잡아도 소비자들에게 직접 돌아갈 후생 효과만 1,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같은 직접적 후생효과 외에도 FTA는 치열한 가격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가져온다. 대외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수준이 281억불(6.99%)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가준으로는 120만원이 증가한다.
8. 외국인 투자 견인 효과가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후 연 평균 105억 달러의 미국의 대 멕시코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61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미FTA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최대 40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국보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외국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3개사가 투자확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9. 글러벌 스탠다스 도입으로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가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결국 생산성 증대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10.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등 정치.안보적 이점도 크다
FTA 체결의 또 다른 이점으로 FTA는 기본적으로 상대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실례로 FTA 체결 전에는 중립 입장을 취하던 인도가 천안함.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0월 FTA을 체결한 EU 또한 북한의 기습공격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띠라서 이번 한미 FTA 체결로 한미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은 물론, 우리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FTA로 뭉쳐져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큰 이익이 걸린 일에는 그만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인도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무역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약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난한 약자로서의 비겁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과 일부 분야의 피해 발생 등 부정적 요소도 내포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범국민적 금모우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FTA파고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FTA반대 선동을 중단하고 FTA가 하루빨리 비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FTA와 관련한 지나친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웅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한번 가지고 FTA 파도를 즐겁게 넘도록 하자. 그리하여 무섭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라이벌 일본을 따라잡도록 하자.
인터넷타임즈 논객 안나푸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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