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民亂)’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한 단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란 조직을 결성해 ‘100만 민란’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 씨가 형법90조(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및 국가보안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진영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와 <녹색전국연합>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문성근씨는 반정부 투쟁을 지시하는 계산된 내란 예비 및 음모,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문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2년 바꿉시다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 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선관위의 경고도 아랑곳 않는 피고발인은 범법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속셈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이 북괴의 수괴 김정일을 만나 악수하면서 흐믓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 있다”며 “피고발인 문성근이 ‘민란’ 주장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그의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북한이 주도하는 조국통일, 즉 연방제통일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하 행사 화보 및 영상
△'민란선동하는 문성근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는 모습 ⓒ독립신문
△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를 보면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을 군(軍)으로 표기하고 있다 ⓒ독립신문
△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녹색전국연합 신정철 부회장 ⓒ독립신문
△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사진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에는 죽창·횃불 시위 등의 사진이 있다.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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