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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성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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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란 조직을 운영하며 ‘100만 민란’을 역설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 씨를 고발한다.
라이트코리아·녹색전국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 △형법 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세 가지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2년 바꿉시다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 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선관위의 경고도 아랑곳 않는 피고발인은 범법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속셈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단체명에서 사용하는 ‘민란(民亂)’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한 단어”라며 따라서 “피고발인이 사용하는 ‘민란 프로젝트’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과 그 의미가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민란’이란 용어 앞에 ‘유쾌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민란’이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되는 양 좋은 의미로 포장하여 중대한 범죄인 폭동과 소요를 미화시켜 ‘시민운동’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용어혼란의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민란’ 선동 현장의 모습을 보면 횃불과 깃발을 단 죽창을 들고 있어 무장폭도들의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이 사용하는 ‘민란’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민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시위를 그리워하는 피고발인의 태도를 볼 때, 선거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피고발인은 실제로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촛불시위가 종국에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내란 수준의 법질서 파괴로 비화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을 방치하면 ‘민란’이 미화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동이나 소요도 ‘의거’로 착각이 들게 되어 ‘민중봉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내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1-01-2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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