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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김문수, 세금급식은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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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김문수, 권영세 - 세금급식은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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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
무상급식 김문수, 권영세 - 세금급식은 반대하나?
포플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에 대한 비판적 논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치인과 포플리즘은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에 대한 시각은 차갑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차는 냉온탕을 오가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시는 시장과 교육감의 한판 승부가 정치권의 요동을 부르고 있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즉 세금급식과 관련하여 25일 저녁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를 못 채우거나 민주당쪽 안이 이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42만명 서명이 끝나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6월께가 되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그 시점쯤 되면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거취와 관련해)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오시장은 일전불사를 외치면서도 타협의 여지는 남겨둔 보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무기로 곽노현은 서울시교육감이 되었다. 당시에도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우파진영의 분열로 인해 무상급식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이다. 뒤늦게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 고쳐 부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오 시장은 런닝메이트로 김영숙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함으로써 곽노현의 당선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무상급식 반대는 원죄에 대한 결자해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서 "무상(無償)"이란 포플리즘 용어에 대해 짚어보자. 공짜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다. 일반 대중은 '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상심리, 공짜심리를 이용하고 있어 보이기에 무상급식은 '정도가 넘은 포플리즘'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논리가 '선택적 무상급식'이며, 오 시장의 논리에 여론은 움직이고 있어 보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영장을 받은 국민이다. 징집영장이든 구속영장을 받은 국민이다. 군대나 교도소 등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적 국민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냉철히 따지면 결코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 국민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과 교화을 담보로 한 급식인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보면 일부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탐대실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로 봐야 한다'며 트위터와 언론을 통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사실상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굴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급식을 상식의 논리가 아닌 정치게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김문수와 권영세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소년원에 가둬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점심 한끼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도시락을 가져오는 학생, 부모가 바쁜 학생들은 급식을 선택하고 있다. 도시락이든 급식이든 부모와 자식간의 교감이 있고,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김문수와 권영세는 민주의 가면을 쓴 민주당의 논리에 편승해 보이고, 포플리즘을 통한 정치게임을 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선택적 무상급식을 선호한다'고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이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실시하려는 무상급식이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고, 세금급식이란 사실을 알아 간다는 것이다. 김문수와 권영세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진짜 무상이라면 필자도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세금이 아닌 진짜 무상이라면 반대하는 국민이 더 이상할 것이다. 김문수와 권영세는 흔해 빠진 공기로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김문수의 아전인수격 발언과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패배로 몰았던 권영세의 무상급식 옹호발언은 원죄에 대한 결자해지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금급식반대와 선택적 급식에 대한 주장에 비하면 옹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동지에 대해 힘을 보태주지는 못하고, 달리는 오세훈의 뒷다리를 걸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김문수와 권영세는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11.01.27.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강재천
종북좌익척결단 좌익신고센터장(전화 : 02-2069-0480)
http://blog.chosun.com/kjc60kr/5268225
기사입력: 2011/01/27 [01:4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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