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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행동본부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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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1.01.24)
<보도자료>
국민행동본부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10․4 국민대회는 친북 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다”
-“집회 3년 후 이뤄진 검찰 기소는 애국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2011년 1월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은 2011년 1월20일 항소심 재판부가 ‘10․4 국가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항의했다. 徐본부장은 “10․4 국민대회는 친북 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다. 집회 3년 후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反(반)좌익․호국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민대회)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했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徐貞甲 본부장 측 주장에 대해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S모 경위의 휴대폰 통화내역조차 왜 확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집회 당시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60~70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했다. 그로 인해 참석자 일부는 인근 병원에 호송되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노인을 상대로 방패를 직고 물대포를 쏜 (당시 경찰의) 폭행과 폭력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검찰에게 “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수사도 하지 않는가? 수사 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며 “좌경세력을 편들고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게 검찰의 임무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우리는 진실과 헌법의 힘으로 애국을 탄압하고 반역을 감싸는 판검사들을 응징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당시 검찰은 국민대회 수사과정에서 徐 본부장에 대한 犯法(범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여 만인 2007년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 본부장을 기소했다. 결국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 등은 이에 반발, 항소했다.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념 편향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 10․4 국가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란?
2004년 10월4일 反核反金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민집회. 이날 오후 3시 시청 앞에는 평일 오후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집회에는 강영훈, 현승종 前 국무총리,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과 채명신 前 駐越한국군 총사령관, 금란교회 김홍동 목사등 우파 인사들이 연단에 섰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 350여개 우파 단체들이 집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다”(2004년 9월5일)며 강행하려던 국보법 폐지가 이 대회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것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권을 親北反美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보법 사수의 결의를 다졌다.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태극기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은 물대포와 진압용 방패를 앞세워 이들을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자유넷 봉태홍 대표, 무한전진 류현태 대표 등 수 백명의 우파 인사들이 이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신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11년 1월25일(火) 오전 11시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주최: 국민행동본부(02-527-4515~6, www.nac.or.kr)
사회: 신혜식(독립신문 대표)
<진행 순서>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경과보고.........................................................신혜식(독립신문 대표)
규탄사...............................................,,...........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 회장)
최인식(국민행동본부 前사무총장)
규탄 성명(결의)...............................................봉태홍(라이트코리아대표)
질의응답
2011. 1. 24
서정갑의 눈물- 윤창중 논설위원
역사는 사약(賜藥)이라도 들이키겠다는 개인들의 의지가 모일 때 다시 쓰여진다. 2004년 여름, 대통령 노무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광분의 극에 이른다. 김정일의 요구였다. 그걸 들어줘서라도 한번 만나겠다는, 친북·종북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터전을 다름아닌 대통령이 만들어주겠다는 기막힌 현실!
그 즈음 대검찰청 차장 이정수, 그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악수를 청하는 이정수, “국보법을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국보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됩니다. 이걸 막읍시다.” 노무현 검찰의 대검 차장이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자고?
이게 환청(幻聽)인가. 영웅은 살아있었다. 단지 뒤에 있을 뿐! 노무현은 그해 9월5일 드디어 광란한다.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다.”
노무현의 ‘칼집 망언’이 나온 한달 후, 2004년 10월4일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은 서울광장에서 30만명이 참여하는 국보법 폐지 반대 민란(民亂)을 조직한다.
노무현 세력은 마침내 국보법 폐기를 접고야 만다. 서정갑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영웅이다. 친북세력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다시 쓴 영웅. 역사는 개인의 의지에 달렸다. 그런데? 그 대검 차장이 바뀐다.
3년이나 흐른 2007년 7월, 노무현 검찰은 돌연 서정갑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기소.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도, 사법부도 서정갑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1월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또 선고. 촛불 난동범들은 모조리 무죄로 풀어주면서.
조선시대 한반도 북방 영토를 개척한 영웅 김종서. 70 노구가 될 때까지 무려 7년간 함길도 관찰사·함길도 절제사로 조국의 영토를 확장한 그도 한때 모함으로 사약의 위기 앞에 섰다.
역시 세종대왕이다. 고려시대 북방 정벌로 오늘의 한반도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명장 윤관을 신료들이 모함해 모두 죽이자고 했으나 임금이 이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윤관이 공을 이루게 한 예를 든다. 세종은 결론짓는다.
“예로부터 공을 세운 뒤 목숨을 보전한 자는 드문 법이다.” 세종은 김종서를 위로한다. “종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더 심력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하라!” 서정갑의 눈물!-민심의 심장에 올리는 상소장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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