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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14명,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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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한 최소화…처리 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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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20 10:40:28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 14명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에는 6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야 본회의에 곧장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원혜영, 김성곤, 김부겸, 정장선, 우제창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 개혁을 위한 한나라당 내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민주당도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홍 의원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폭력이나 회의장 내 농성 등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는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은 171석이라는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가지고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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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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