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박순자 의원, ‘가정폭력방지법’ 대표발의
|
상담소 등 운영시설 매년 실적평가 실시
|
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13 17:00:24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정책 실효성을 위해 현행 3년마다 실시하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중대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1년에 약 50만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재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0만 명은 정부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가정폭력의 예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설 운영실적을 매년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설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며, “이번 법률을 통해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정문화정착을 이룩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