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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천박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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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시민연합 결성, ‘곽노현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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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1.13 10:26:15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녹색전국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는 13일 오후 2시 신문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 황폐화 주역, 곽노현 교육감 규탄’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곽 교육감에 대해 “천안함 폭침 부정, 광우병 촛불시위, 이라크 파병반대 등을 주도한 참여연대, 인권연대 간부 출신”이라며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민주화’와 ‘혁신’으로 포장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도록 만들어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교육 문제 아닌 식생활 문제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절실한 것은 공짜밥 주는 것보다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공짜밥 줄테니 표(票)달라는 천박한 포퓰리즘에서 나온 환심성 정책”이라며 “세금을 펑펑쓰는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복지에 기대어 일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결국 가혹한 착취형 조세 부담이 국민들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를 실시하는 좌파교육감들로 인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늘어나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곽노현 교육감을 교육 황폐화의 주역‘으로 지목하고, 곽 교육감의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시민연합’을 결성하고, 오는 7월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도 “‘대북퍼주기’에 올인하다가 ‘퍼주기복지’에 목숨걸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표 장사에 나선 것”이라며 “北의 대남 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무상치료’를 하는 자신들의 ‘공화국’이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한 것과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병치료의 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처럼 전체 공민들을 차별없이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선전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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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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