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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마르지 않는 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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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주민투표 제의… 네티즌들 무상급식 찬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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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1.11 10:41:30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급식을 뜻하는 이른바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치열한 설전이 전개되고 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즉각 거부했다.
이를 놓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애들에게 밥주자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그런 논리는 감성적인 접근인 뿐이며 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한다”고 되받아 치기도 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네티즌 의견 캡쳐 ⓒ트위터
계속해서, 주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으로 “급식시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해동안 초 중학생들 급식만 4천억원이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는데 이 정도라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아울러, “매년 4천억원이 매몰비용으로 쓰이는데 재정걱정은 하지 않는가?”라며,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퍼주기로 표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인가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마르지 않는 샘인 것 처럼 정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이 토론장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서울시 ‘의회의 요청’ 또는 유권자의 20분의 1(약 41만여 명)의 서명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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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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