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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건강보험제도 파탄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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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해 건강보험제도의 조기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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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1.01.08 16:22:42
건강복지공동회의(대표 조중근)는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은 무상의료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복지공동회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의료이용 증가로 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해 건강보험제도의 조기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건강복지공동회의는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해 건강보험재정이 처음으로 파탄 나는 사태가 초래됐고, 적자분을 보험료 대폭 인상과 담배부담금을 통해 겨우 메웠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했다가 어린이들의 입원이 급증해 보험재정지출이 늘어나자 1년 만에 어린이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10%로 되돌린 사례와 2005년부터 한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연간 보험진료비 증가율이 12~15%로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게 되어 현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동시에 무상의료 포퓰리즘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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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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