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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北 휴전협정 이후 도발 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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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월선 총 29회 중 90년대 21회로 7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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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1.03 17:33:43
북한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주요 도발(위반)한 사례는 총 221회에 이르며, 이중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으로 단 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도발 현황을 보면 무장 인원․함정․항공기로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의 침범, 인원․함정․항공기로 우리의 영토․영해․영공 사격 등 적대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 공동경비구역내 무기 발사나 권총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총 22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1월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전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자료에 나타났으며, 이는 유엔사 군정위 연락단에서 2010년 발간한 ‘군사정전 위원회편람(제8집)을 기초로 작성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휴전협정 이후 221회 주요 도발 중 각 연도별 횟수는 50년대 10회, 60년대 78회, 70년대 35회, 80년대 18회, 90년대 45회, 2000년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35회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50년대 1회, 60년대 6회, 70년대 2회, 80년대 3회, 90년대 9회, 2000년대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을 합쳐 5회로 총 26회에 이른다.
주요 무력 도발 사례로는 1950년대엔 58년 KAL기 피납사건, 1960년대엔 67년 해군함정 PCE-56함 피격,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납사건, 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다.
197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0년대엔 83년 버마랭군 폭파사건, 87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등이다.
실제 무력 도발이 가장 많았던 199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경비정 NLL접근 함포사격,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8년 동해 좌초 잠수정 1척 예인과 동해 무장간첩 시체 1구 발견, 남해 반잠수정 침투, 99년 제1 연평해전 등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 제2연평해전, 2003년 전투기 서해영공 침범,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무력공격 등 5회이다.
북한의 주요 도발행위를 분석해 보면 50~80년도에는 군사분계선 월선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무장공비 침투, 항공기 및 정찰기 피격 등과 직접적인 침투가 많았으며, 90년대에는 군사분계선 월선이 무려 21회 2000년대는 8회로 전체 군사분계선 월선 29회 가운데 90년대에 72%를 차지고 있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의원은 “지난해 최근 연평도 무력 공격, 천안함 폭침 사건은 물론 2009년 대청해전과 그 이전인 제1, 2차 연평해전에서 보듯이 북한의 무력공격은 포악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의 3대세습 강화는 물론 강성대국 건설인 2012년을 앞두고 북한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남한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90년대부터 도발이 증가한 것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해 감행한 측면이 많다”면서 “김정일이 실제 95년 JSA내 무장병력 투입, 96년 동해 잠수함 및 무장공비 침투, 97년 경비정 NLL 부근 함포사건, 98년 동해 잠수정 좌초 사건과 동해 무장간첩 침투, 남해 반잠수정 침투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김정은이 3대세습을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공격을 감행한 것은 독재권력 부자세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앞으로 북한은 남한 내에 각종 테러 자행과 동․서부전선 그리고 서북도서와 동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 군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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