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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해도 '찢어진 우산'을 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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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1.01.03)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의탁할 순 없다. 우리는 비 내리는 날에 대비하여 우리의 우산을 가져야 한다.
1. 북한정권이 核폭탄을 小型化(소형화),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核무기 量産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核강국이 될 것이다.
2. 이렇게 되면 北이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核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北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조국을 북괴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괴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決死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核전쟁을 각오하고 核무장한 北을 武力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중국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李光耀(이광요) 전 수상은 '北이 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6자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을 주문 외듯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국이 '核미사일 實戰배치'를 향한 초읽기에 들어간 위기상황에서도 '복지 포퓰리즘'만 노래하면서 딴 나라 일처럼 구경만 한다.
4. 敵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核우산은 北의 核무장에 의하여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의탁할 순 없다. 비 올 날에 대비, 우리의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5.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든지, 北核 시설을 폭격하든지, 공개적으로 대응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安保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한국은 自衛的(자위적) 차원의 핵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핵비확산금지 조약(NPT)도 '핵문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敵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中北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敵을 편드는 從北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惡黨의 노예가 될 것인가, 자주독립을 유지할 것인가? 국민들의 각성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1. 1. 3
출처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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