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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손학규의 FTA관련발언’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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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외면한 정당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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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FTA에 관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국민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한 손대표의 말뜻은 역사 앞에서 통합 민주당 의원들은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야 함과 더불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충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손대표는 “국민은 당장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한테 왜 이제와서 우리를 비판하느냐고 국민에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며 정치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더욱 강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손대표는 한미FTA문제와 쇠고기협상 건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던진 셈이다.
손대표가 행한 발언의 내용을 축약해 보면
첫째,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 이명박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FTA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FTA비준을 요구한데 대해서 야당은 반이명박 정서에 영합함으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의 면전에서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결국 손학규가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국가이익’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청계천에서 붉게 물들고 있는 하염없고 속절없는 ‘촛불시위’는 아마도 머지않아 힘 없이 곧 꺼지고야 말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활력 경제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한미FTA협상 비준이 급선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덕(?)으로 이명박 정부를 상처 낸 민주당은 이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리는데 일단은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명심 보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만약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가 이익을 거부한’ 최초의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더더욱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반국민 정당‘으로 폄훼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또한 가슴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손학규 말데로 한미 쇠고기 협상 정국은 그렇게 널널하게 오래 끌어가지는 못할 것이며, ‘쇠고기 협상’과 국가 이익이 담겨있는 FTA 비준은 성격상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민주당은 터득해야하고, 즉시 한미FTA 비준에 앞장서야 한다. 만약 한미FTA비준에 민주당이 불복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바로 그날부로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오명’과 ‘악명’높은 정당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뉴스일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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