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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외면 복지타령한 박근혜 자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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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모라자는 박근혜에 집권세력이 의존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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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척결 프리존 논객
2010년도는 박근혜가 사사건건 정부 여당에 반대를 하고 좌파 야당들에게 아양을 떠는 기회주의 행실을 드러내놓고 벌인 한해였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강도가 누구니 어쩌고 하면서 아주 막가파식 저질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가 정부정책을 극렬 반대하자, 대통령이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다”고 자신을 겨냥했다. 그러자 박근혜는 “백번, 천번 맞는 얘기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고 맞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의 좌장 역할을 해온 김무성 원내대표와 결별하고, 당내에선 분당론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여권 주류의 비난이 거셀수록 박근혜의 오기는 더 강해졌다. 6월에는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정활동 시작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서 준비해 간 원고를 읽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의 모습을 각인시키고 특히 충청권에서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고집불통에다 외골수라는 이미지로 국민밉상 별명도 얻었다.
세종시 이후, 한동안 박근혜는 몰락의 조짐을 보였다. 세종시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이미지는 국민밉상으로 각인되면서 보수층 국민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며 지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권이 6·2 지방선거에서는 당의 선거지원 요청을 뿌리치고 자기 지역구에 피신하여 지역구 친박인사 선거지원에 목을 매었지만, 달성군 지역주민들도 박근혜의 이기적인 모습에 등을 돌리고 친박인사를 낙마시켜 박근혜에게 참담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그후 박근혜는 현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40대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좌절되었다. 이것은 이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갑작스러운 돌출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박근혜가 세종시 정국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고 여권 주류 측과 관계개선의 전기를 만든 것은 8월 이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이었다. 두 사람은 회동 후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같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날벼락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웃기지도 않는 갑작스러운 화해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까닭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으로선 세종시 정국에서 확인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고, 박근혜는 대권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청와대 회동 후 박근혜는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과 밥을 먹고 모교인 서강대의 신입생 모집광고 모델로도 등장했다. 여중생 시절의 비키니 사진도 인터넷에다 올렸다. 의원들과의 스킨십으로 세력 확대를 꾀하자는 뻔한 심뽀다.
박근혜가 세종시 이후 민감한 현안마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2008년 운하 건설은 반대한다고 한 뒤 국가적 쟁점이 된 4대강 사업에 대해 2년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나 연평 포격도발 등 초긴장 상황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입에 발린 소리나 마지 못해 몇마디 할 뿐, 세종시 문제에서처럼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화 할 대권행보를 앞두고 기회주의 행보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자신에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언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에 박근혜가 내놓은 복지정책 구상이 그것이다. 박근혜가 내놓은 복지정책 구상에 대해 민주당이 “빈 수레형 복지정책”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을 비롯해 당의 대권 예비주자들이 내세우는 ‘대선공약성 정책’에 대해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에 따른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결국 국민 세금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그 얘기는 감춰놓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권 예비주자들의 공약성 정책이) 아직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그러기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당내에선 친이계로 분류되는 심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의 복지 구상을 비롯한 대선 행보에 대해 대체로 관망해온 친이계가 문제 제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친이계 의원들은 20일 열린 박근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이 더 주목받고 친이-친박의 대권 줄다리기가 더욱더 팽팽해질 새해,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자질은 없으면서 대권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박근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대오를 정비하고 애국세력의 결집을 통해 힘찬 전진을 시작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차기 대선에서 안보 대신에 복지가 화두가 되면, 좌익은 우익을 쉽게 이길 수 있다. 복지를 화두로 만드는 것은 무상급식을 자랑하는 좌익의 전술에 집권세력이 휘말리는 것이다. 선군정치의 강성대국이 완수된다는 2012년까지 안보가 화두가 되는 것이 집권세력,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장 유익한 구도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와중에 '복지'를 정치적 화두로 부각시킨 박근혜는 자멸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다. 하다 못해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 자체가 복지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불한 언행을 지금 박근혜가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
복지라.. 통일도 더해야..(자유의깃발 프리존 논설가)
성장과 복지..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둘은 결코 대립되는 용어가 아니다.
성장이라는 단어 안에 복지라는 의미가 녹아있고, 복지의 실현이란 것에는 성장이 베이스로 깔려있어야 하기에, 성장과 복지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라하겠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한민국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면몰수로 순식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원수가 되고마는데..
아마도 이는 6~70년 대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맞춰 이루어 낸 눈부신 경제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혜택의 차이 등으로의 불만)으로 인한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위 진보라 칭해지는 이들은, 지금도 입에 달고 사는 '서민 노동자 농민'의 불만을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기 위해, 언제나 복지문제를 최우선으로 정책의 꼭지점에 두고있고..
하여 지금은 '성장=보수' '복지=진보'라는 것이 마치 공식(불문율)인 양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 듯, 이같은 성장과 복지라는 둘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든 건 이 나라 정치인들일 뿐이요, 이러한 개념정리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박근혜 前 대표가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열자, 여러 곳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를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기고 있던 민주당과 민노당은 물론이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빈수레형 복지'라며, "복지 재정 확충 방안 등 근본적 대책이 빠진 정책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고, 알맹이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의 심재철 정책위원장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비난을 더했는데..
뭐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구역에 겁없이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즉 "왜 우리 밥상에 허락도 없이 숟가락들고 야단이냐?"라는 괘씸함이, 한나라당의 분명 있는 타 계파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이슈의 선점을 빼앗겼다는 당혹감이, 이같은 비난의 이유가 되겠는데..
또한 박 의원이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이고 보면, 그간 그나마 복지라는 것으로 근근이 연명해왔던 야당들로서는 '이것마저 뻬앗기면 선거(대선)는 하나마나..'란 인식이 들었을 테고, 한나라당 타 후보군에서도 역시 '지금도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러다간 경선이 있으나마나..'라는 위기감이 안들었을리가 없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조건 비난만 해댄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 것이다.
하여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타 후보군 측에 살며시 조언을 드리니,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엔 비판은 하되 박 의원이 내놓은 복지정책보다 국민들에게 더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연구해 발표하라.
해결책 혹은 다른 방안의 제시없는 비판은, 못난 이의 투덜거림일 뿐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한가지 더 부언한다면..
통일이라는 것도 화두로 삼아보길 바란다.
통일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있는 오늘이 아닌가?
또한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북한 내부의 갈등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과 이에 필연코 따르는 통일과 관련한 이슈가 커질 것이란 생각이다.
물론 직접적인 체감의 영역 그리고 가시거리 안에서 본다면, 분명 이 복지가 다음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되겠지만, 이에 더해 안보와 관련한 통일이란 이슈 역시 그 못지않게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내세우고 있는 정치인들도 안보이고..
누가 이 영역을 선점할지는 모르지만,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과 당내 경선 그리고 12월의 대선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박근혜의 복지정책에 이어 나올게 분명한 여타 의원들의 다른 복지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안보관련 통일정책을 이슈로 부각시킬 정치인이 누구인지도, 참으로 궁금해지는 오늘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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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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