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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미적 남경필, 홍준표에 반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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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에 횡설수설하는 여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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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나라당 내에 있으면서 정치적 쟁점사안들에 대해 좌익야당에 도움이 되는 듯한 언동을 해왔다고 우익진영으로부터 비판받아온 남경필 의원(외교통성통일위원장)이 홍준표 최고위원으로부터도 대북관계와 한미FTA에 관해 구박을 받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을 향해 홍준표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남경필 의원이 전날 "대북 포용정책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여야 합의없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치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국가안보나 국익문제에 부딪쳤을 때 당파적인 접근이나 인기몰이식 발언으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남경필 의원의 친북적 발언을 비판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의 한미FTA 비준 통과에 대한 발언도 홍준표 최고위원이 반박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야가 합의해 올라오지 않으면 FTA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반응이다. 그것은 끝까지 협상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고 한-EU(유럽연합)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종북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한미 FTA의 강행처리 시도는 협상이 우리측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해 先비준하고 털자고 판단했던 것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고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오니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남경필 의원을 비판했다.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선동을 예일대 경영학 석사 출신인 남경필 의원이 앞장서는 현상이 아이러니다. 손학규와 남경필의 언행을 보면서,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한미FTA 문제도 그렇다. 2008년도 한미FTA 10월에 바뀐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하여금 강제로 우리가 통과시키도록 했다. 그렇게 한 것은 미국 측에서 이미 한미FTA 협상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 비준을 하고 우리는 손을 털자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 당시에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선 비준하자고 그 당시에 청와대, 야당에게도 호소하고 다했다. 그런데 야당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머 국회가 등장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당시에 선 비준을 못했다"며 "못하고 난 뒤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터지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이 오니까 이 한미FTA 협상이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가 타결이 됐다"고 진단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FTA를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협상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이야기이다"라면서, "협상이 가장 잘 됐을 때에도 반대했던 반미종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한미FTA만은 반대를 했다. 한-EU FTA는 또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미FTA에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용적인 측근에서 국익에서 접근하지 않고 종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남경필을 비판했다.
"그런 것(한미FTA)은 국가안보라든지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단순히 당파적 접근이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라며 홍준표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신 분(남경필)이 있다"며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10년간 위장평화시대였다. 평화시대가 아니었다. 10년간 북에 퍼준 물자들을 가지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시대라고 보는가.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평화시대였지"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그 (햇볕)정책은 옳은 정책이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는 중진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것이 위장평화시대를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차피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가면 정책이 유연성과 융통성을 띄고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을 존중해주고, 내년 3월, 4월에 가서 국제정세 변화를 보면서 정부정책도 융통성 있게 바꿔지리라고 본다"고 말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융통성 없이 한미 군사동맹만 의존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 지금 부담이 됐다"며 횡설수설 했다.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 출신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을 빌린 정두언 최고위원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판이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야 정책인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립화가 심화됐고 주변국가로부터의, 그리고 어떤 긴장의 고조화가 심화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결코 이익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기고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남경필과 정두언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장은 해괴하다.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홍준표 의원에 관련된 부분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최고위원회의는 정운천, 박성효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다. 축하한다. 저는 오늘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연평도 사격훈련과 애기봉 트리점등까지 무사히 끝나면서 위기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모두가 안보의 소중함과 우리 군의 소중함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이자, 마지막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극도로 위험한 정권을 맞대고 살면서 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올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든든하게 대한민국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길어지면서 정작 그 평화를 지키는 군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소 소홀히 해왔던 것 같다. 기계적인 남녀평등 논리에 밀려서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을 군에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거의 다 사라졌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안보위기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해병대 지원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조국애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군의 뜨거운 충성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확고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야 할 때이다.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정책들과 지원강화방안을 당 차원에서 찾아 나서도록 하겠다.
- 이번사태를 계기로 해병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아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이번 전투에서 더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최전방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특수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일개 병과 대접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 병력은 전체군인의 3.4%이지만, 예산은 전체의 2%이고, 보유무기도 타군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 있다. 생존 조건이 다른 군보다 오히려 비교 열세인 상황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병의 길을 자원하는 장병들의 애국심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하고 국토방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를 더욱 강하게 육성해야한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해병대지원 확대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가볍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제 계급이 이병으로 나왔는데 일병이다. 14개월 단기사병으로 군부대에서 복무를 했다.
ㅇ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우리가 논란을 벌였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공동체,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 이 3단계 대북정책이 핵심이다.
- 첫 단계인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걸은 구호는 비핵·개방·3000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정말로 북한 측과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 이 정부 초기에 고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대북의 대화 창구는 단절이 되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융통성 없이 한미군사동맹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책을 펴온 것이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부담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ㅇ 지난번에 김정일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 우리도 그 당시에 뉴스를 쭉 봐왔지만 김정일이 방중한다, 중국을 방문한다고 수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방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중하기 직전에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을 갔다. 그러한 북한의 책동은 중국 안마당에 미국 항공모함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한미와 북한, 중국의 양자 간의 대결구도를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 진다.
- 지금 북한의 책략에 휘말려서 한미 간에 또는 북·중간에 그런 연합체제가 되어서 서해안을 두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 어선사건의 결과와 지금 진행되는 결과도 그러한 북한의 책략에 휘말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한·중외교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ㅇ 한미FTA 문제도 그렇다. 2008년도 한미FTA 10월에 바뀐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하여금 강제로 우리가 통과시키도록 했다. 그렇게 한 것은 미국 측에서 이미 한미FTA 협상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 비준을 하고 우리는 손을 털자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 당시에 판단을 했다. 그래서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상정케 하고 계속 그것을 오바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선 비준하자고 저는 주장을 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FTA 문제는 재협상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측에 불리한 그런 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 비준하자고 그 당시에 청와대, 야당에게도 호소하고 다했다. 그런데 야당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머 국회가 등장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당시에 선 비준을 못했다.
- 못하고 난 뒤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터지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이 오니까 이 한미FTA 협상이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가 타결이 됐다. 이 시점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국가안보문제라든지 국익문제, 특히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국익문제이다. 이 국익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는 당파적인 접근이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적전분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ㅇ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FTA를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협상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이야기이다. 협상이 가장 잘 됐을 때에도 반대했던 반미종국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한미FTA만은 반대를 했다. 한-EU FTA는 또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미FTA에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용적인 측근에서 국익에서 접근하지 않고 종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 그런 것은 국가안보라든지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단순히 당파적 접근이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다.
ㅇ 또 하나,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신분이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10년간 위장평화시대였다. 평화시대가 아니었다. 10년간 북에 퍼준 물자들을 가지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시대라고 보는가.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평화시대였지 그 정책은 옳은 정책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는 중진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것이 위장평화시대를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어차피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가면 정책이 유연성과 융통성을 띄고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북유화정책을 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기에 취하고 있는 정책에 탄력성이나 어떻게 보면 추진력, 추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을 존중해주고 내년 3월, 4월에 가서 국제정세 변화를 보면서 정부정책도 융통성 있게 바꿔지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안보나 국익을 앞에 두고 당파적 접근이나 또는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금 남북관계 또 동북아 주변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대에 계시는 러시아 출신 란코프 교수가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인데 란코프 교수는 그동안의 강경외파로 분류됐던 분이다.
- 이분이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대북정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야 정책인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원칙 창립이였다.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립화가 심화됐고 주변국가로부터의, 그리고 어떤 긴장의 고조화가 심화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결코 이익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야된다고 기고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워싱턴정가나 또 동북아정세에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읽고 있는 글이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대로만 가서는 되겠느냐는 재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것은 미리 필요하면 즉각적으로라도 재검토, 재점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모두들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12월 초에 미국을 방문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SI와 KI 공동주최의 한 강연에 가서 지금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국제정세와 관련된 강연을 했었고 의원총회와 의원회의에 참석을 했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의원들은 비롯한 많은 각국의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했었다.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국의 모든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으로 차기 하원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일레나 로스 레티나 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정돈되지 않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북한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메시지의 혼란은 우리 국내에서의 또 하나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ㅇ 제가 그저께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다녀왔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불빛 하나하나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기원하면서 왔다. 우리가 지금 다소 긴장된 부분도 있고 다소 이것이 지나친 긴장의 고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번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대북정책 긴장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된 의견이 나갔으면 한다.
2010.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2921
기사입력: 2010/12/23 [11:1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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