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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곽노현 교육감, 떳떳히 나와서 솔직하게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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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 더이상 대화 안 통해...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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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나오라. 나와서 솔직해지자"고 거침없이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교육청 1년 예산 6조 4000억 원 중 교사 월급 등을 빼면 1년에 8000억 원이 남는다. 그 8000억 원을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 하고 방과 후 학교를 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거나 하는데 써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매년 2500억 원씩 무상급식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른 명목으로 서울시가 준 예산 덕분에 가능해진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무상급식 비용) 나머지 절반을 못 대면 오 시장 책임이라고 한다. 논리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어 "원래 전면 무상급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그 돈이 있으면, 중산층 이상 아이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무상급식은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게 내 주장이었고 타협이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도 저도 안된다더라"며 시의회 측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측이 무상급식 논의를 제기할 때 제 1논거가 '낙인감'이었는데 학교에서 급식 받는 아이들이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한마디로 말해 해괴한 발상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보육전산망과 복지전산망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해결이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회자가 "그렇다면 단순히 오세훈 시장 대 서울시의회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년 총선, 대선까지 염두해 둔 상징적인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되나"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분들(민주당 시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된다. 이 분들과 대화를 위해 정말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는 심정으로 6개월을 살았는데 논리적으로 꾸준히 설득해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까지 왔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강경파가 이긴다"고 개탄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이어서 묻자 오 시장은 "하루에 한 사업씩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 사업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한다. 시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했고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시의회는 토론하려는 자세가 안되있으니 시민들을 상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 '애들 밥먹이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념 문제냐'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 아이들은 지금 11%까지 밥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에 반영한 예산만 추가해도 내년에 16%까지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 정도면 적어도 박탈감을 느낄만한 숫자는 거의 전원 다 해결이 된다"며 "전면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절약하면 학교에서 웬만큼 필요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데, 민주당이 '낙인감'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게 올바른 스탠스인가? 밥도 굶을 정도면 다른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곽 교육감은 나와서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왜 토론에 안 나오나?"라고 추궁하면서 "무상급식류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당하다. 무차별적 복지, 과잉 복지이고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증세'를 하자고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은 무상급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논리적 구조에 서 있는지 충분히 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정말 비겁하다. 떳떳하면 나오라. 만약 내가 미흡하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의 전면무상급식안을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시도와 설득을 통해 무상급식 이야기도 상당히 진척이 됐었는데, 그야말로 갑자기 '처리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강행 통과시켰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이유, 내후년 총선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왜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하나"고 고개를 저었다.
윤지연 (jiyeony27@gmail.com) 기자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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