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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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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유 2년…재판부, “1심 후 변화된 사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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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2.20 16:49:49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함께 기소된 같은 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사진)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등으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1심 판결 후 전혀 변화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를 제외하고 공 의원만 기소한 검찰의 태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기소에 관한 재량은 모두 검찰에 있다”며, “특히 정치자금 제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했더라도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쓴 점과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를 대납시킨 점, 바이오 기술업체 L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무실 운영 경비로 쓰인 점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태도로 볼 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기소일시 등이 특정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공 의원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상고심을 통해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 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계속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내려짐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성남 분당을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9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공 의원과 현 의원도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음에 따라 이들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과 노원을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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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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