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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분담비율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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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부의장 긴급보도자료 통해 ‘무상급식 분담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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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12.15 18:11:28
 인천시 계양구 의회 부의장이 무상급식과 관련,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5일 계양구 의회 이용휘[사진] 부의장은 최근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결정한 인천지역 무상급식 예산배분비율(인천시 30%, 교육청 30%, 기초단체 40%)과 관련해 “각 기초단체 재정여력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계양구의 경우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결정한 30%, 30%, 40%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계양구는 가장 많은 계산을 사용하는 인천시가 40%, 교육청 40%, 기초단체 20%의 분담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분담비율은 재정자립도가 인천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9.2%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를 유지하고 있는 계양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율”이라며 “무상급식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시장과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달콤한 열매만 취하고 그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계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계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계양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도 해외연수비 전액(97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성어린 결단으로 무상급식의 분담비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계양]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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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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