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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구멍'… 대북 군사정보 새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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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비밀공개 요구-누설에 정부는 곤혹스러워…"북한만 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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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2-13 10:09:56 편집 : 2010-12-13 10:10:02
국가안보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스란히 국가의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최근 국회를 통해 고급정보가 자주 새나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대북 군사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북한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내용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둘러싸고 국가정보원이 올해 8월 감청을 통해 서해5도 공격징후를 사전 포착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회의직후 일부 의원이 “국정원이 감청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곧바로 이를 부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감청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욱이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들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 내지 정략적인 대북정보 흘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개 비공개를 안 가리고 정보위 회의를 통해 중요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김은 물론 우리가 확보한 대북정보를 북한에 고스란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보기관에 비밀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몰지각한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론을 통한 대북정보 누설은 결국 북한이 힘 안들이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국방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국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자들을 위한 소위 ‘알 권리’도 국가의 존립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의원이 마치 자신의 자랑인양 국가기밀을 언론에 줄줄 누출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나 정략적 반정부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안보관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군사기밀 보고내용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관련 사항이 거론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안전과 엄중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해당 상임위원들이 걸핏하면 언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의 관리측면에서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는 동시에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기밀을 누출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장이 언급한 기밀내용을 언론에 터뜨리느냐”라며 “정보의 ABC도 모르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도외시한 망동(妄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동에 이득은 누가 얻게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된 좌파세력의 일련의 행태는 자신들의 대북 퍼주기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나온 탓에 북한의 기습도발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사업 때문이란 엉뚱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친북 좌익세력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한 북한의 기습도발의 원인조차 우리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해 천안함 폭침 때의 전술로 안보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안보 전문가는 “종북세력은 자신들을 진보-민주-민족-통일-평화 등 수사로 위장하며 우리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책동을 옹호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종북세력은 DJ-노무현 정권처럼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북한 독재정권을 지워하고 한미연합전력 파괴와 NLL을 무력화해 북한에 영토주권을 넘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회를 통한 대북 중요정보 누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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